유승민 "국가재정,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냐"/황교안 "OECD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속일 궁리만"

유승민 "국가재정,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개인재산 아냐"

연합뉴스 2019.05.20. 14:18

"4년 전 말 뒤집은 文대통령, 심각한 망각·위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0일 "국가재정은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가재정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고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은 대통령 앞에서 이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정답을 내놨다"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성장은 가라앉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생산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로 복지 수요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고갈되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뻔히 보인다"며 "이러니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야 힘든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전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 예산안을 비난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인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의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심각한 망각이나 위선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국채 담당이었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은 4조원의 적자 국채 발행 시도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의 국가채무비율을 39.4% 이상으로 높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지시를 폭로했다"며 "사무관도 나랏빚을 줄이려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통령은 왜 나라 살림을 위험으로 몰고 가, 신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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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OECD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속일 궁리만"

연합뉴스 2019.05.20. 10:49

 

"내로남불·현실 망각의 결정판..결연히 맞서 싸울 것"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인가"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군산=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민생투쟁 대장정 14일째 일정으로 20일 전북 군산시 새만금33센터에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5.20 doin100@yna.co.kr

황 대표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궁리만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년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며 "분노하고 있는 청년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한 경제부총리에게 40%대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국가채무 40%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다"며 "이 정도면 내로남불·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끝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더욱 결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