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철의 히스토리아 [144] 아마르티아 센

(출처-조선일보 2012.01.06 주경철 서울대 교수·서양근대사)

아마르티아 센은 1998년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인도 출신의 경제학자다. 그가 불평등과 빈곤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게 된 계기는 그 자신이 어린 시절에 목도한 벵골 대기근의 참상이었다. 1943년 인도의 벵골 지방에 대기근이 찾아와 200만 명이 죽었다. 말이 그렇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런데 당시 인도 전체의 곡물 상황을 보면 절대량에서는 결코 부족하지 않아서, 얼마든지 전 국민이 먹고살 여력이 있었다. 당시 기아사태의 핵심은 농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식량을 구입할 능력(아마르티아 센의 용어로는 인타이틀먼트, entitlement)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아사자가 발생한 것은 농업 문제라기보다는 부의 배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관련된 정치 문제인 셈이다.

오늘날 민주적인 형태의 정부나 자유로운 언론이 존재하는 독립국가에서는 대기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참상을 겪는 곳은 "고대왕국이나 현대의 권위주의적인 사회, 또 원시적인 부족공동체와 근대적인 기술관료 집단에 의한 독재체제, 제국주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경제, 전제국가의 지도자 또는 편협한 일당독재체제에 놓인 신흥 독립국가"이다. 현 시점에서 심각한 기근이 발생한 나라는 아마르티아 센이 지적한 대로 북한과 아프리카의 수단 딱 두 나라이다. 이 두 나라는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동시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를 동반한 경제성장을 실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IMF 위기' 상황에서 보듯 공평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국민총생산이 매년 5~10% 상승하다가 1년 사이에 5~10%가 떨어졌을 뿐인데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국민총생산과 같은 총계로만 보면 본질적으로 파국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 후퇴의 충격이 빈곤 계층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악마는 제일 뒤에 처진 꼴찌부터 잡아먹는다'는 말처럼 취약 계층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자동차를 몰면서 사고가 전혀 안 나리라 믿고 보험에 들지 않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보험료 아끼려다가 한 번 사고에 집안이 거덜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마르티아 센이 강조하는 '인간의 보호를 위한 안전보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안전망의 정비는 자유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