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0.08.16. 17:37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국의 자원 5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모든 자원과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은 어쩌면 한참 늦은 정책인지도 모른다. 정책의 효과가 별반 나타나지 않아서다. 권한의 분산과 균형발전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 이를 추동할 구체성은 없다. 서울로의 인구집중은 교육과 부동산, 일자리라는 삼박자 속에 공고한 기득권 체제를 양산했기에 가능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잠시 주차하는 정거장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https://news.v.daum.net/v/20200816173745313
[윤중로] 서울공화국의 종말
[윤중로] 서울공화국의 종말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전국의 자원 50% 이상이 서울에 몰려 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모든 자원과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체제는 영원할 수 없다. 이런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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