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1.04.28 00:14
조만간 文정권은 집권 4년을 채운다
朴정권도 그 정도였다 시간 탓은 안 된다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나아진 게 무언가?
지난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유산 하나를 복권시켰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 2주년을 맞은 2017년 12월 28일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 위배되며 피해자 배제라는 중대한 흠이 있는 뼈아픈 합의”라고 선언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이 합의가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정부의 유효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라고 판결했다. 국제사회의 보편 원칙에도 맞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상당수가 합의에 따른 구제 사업에 응했다고 했다. 대통령의 고의적 왜곡을 사법부가 온전히 바로잡았다. 문 정권 4년 외교를 결산하는 상징적 반전(反轉)이었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4/28/2YNCWICRIZB6FF7QF2WGGYYDBA/
[선우정 칼럼] 문재인 vs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선우정 칼럼] 문재인 vs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을 채운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과 같다. 이제 시간 탓은 안 된다. 문 대통령은 대일 외교에서 박 대통령에게 참패했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이겼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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