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정 칼럼] 文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조선일보 2021.06.09 00:10

 

[선우정 칼럼]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하니 검찰이 대신 정치하고
외교를 안 하니 법원이 대신 외교한다
그러면서 북한이 할 일은 정말 열심히 해준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회고록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권 수사를 ‘정치’로 몰아갔다. 동의한다. 그는 수사를 했지만 동시에 정치를 했다. 조씨는 윤씨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수사가 정치가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내동댕이친 탓이다.

 

조씨는 검찰 수사로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것처럼 서술했다. 자신의 고난이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검찰의 불순하고 치밀한 반란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몇 년 지났으니 멋대로 떠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국 사태는 대통령이 그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했을 때 언론이 시작했다. 언론이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고 조씨 딸의 의학대학원 장학금 문제, 학술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를 폭로했다. 이 기사로 공정 이슈가 분출했다. 검찰 압수 수색은 지명 18일이 지난 후, 비판 여론이 폭발하던 시점에 이루어졌다. 수사는 오히려 조국 지지자들의 역풍을 불렀다.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1/06/09/4LNGCIR2XFEAREZRJSLH7OCJMY/
[선우정 칼럼] 文정권에선 검사가 정치하고 판사가 외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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