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실형…혐의 대부분 인정

문화일보 2023. 2. 3. 14:45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입시비리와 업무방해 등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3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https://v.daum.net/v/20230203144507084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실형…혐의 대부분 인정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실형…혐의 대부분 인정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뉴시스Pic]

뉴시스 2023. 2. 3. 15:14

법원이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정 전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의 현재까지 총 형량은 징역 5년이 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해 무죄를 받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https://v.daum.net/v/20230203151436983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뉴시스Pic]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의혹' 조국 "항소해 무죄 받겠다" [뉴시스Pic]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법원 선고까지! [청계천 옆 사진관]

동아일보 2023. 2. 3. 14:40  수정 2023. 2. 3. 14:44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3년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서해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8월 9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한 말이었다.
‘서해맹산(誓海盟山)’은 바다에 맹세하고, 산에 다짐한다란 뜻으로 충무공 이순신의 한시 에 나오는 ‘서해어룡동 맹산초목지(誓海魚龍動 盟山草木知)’를 줄인 말이다.
하지만, 곧 ‘조국 사태’가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203144056955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법원 선고까지! [청계천 옆 사진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부터 법원 선고까지! [청계천 옆 사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