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3. 2. 24. 03:11(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지위 및 비확산 체제 지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 정가는 이 발언에 상당히 주목했다. 한국의 핵무장 심사숙고 소식을 전하는 뉴스 헤드라인에 ‘악몽’이나 ‘재앙적’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왜 지금처럼 특별한 시기에 한국 주류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첫째, 유럽에서의 전쟁이 세계를 더욱 불확실한 곳으로 만들었다. 우크라이나와 지구 건너편에 있는 한국 같은 나라들조차 외부 환경이 더욱 불안해졌다. 둘째, 중국은 2020년대 말까지 1500개의 핵탄두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우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한국 영공에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하면서 안보 전문가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셋째,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사일 시험과 전술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고 있어 한국인들의 걱정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며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 철회를 꾀했던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복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적인 지도자들은 외교정책을 예측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중의 여론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지식인들과의 교감과 안목을 중시해왔다. 만일 우리가 혼돈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진시키며, 한국의 핵무기 선택과 관련한 동맹 간 불신을 줄이려면, 이 현안에 대해 전문가·지식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https://v.daum.net/v/20230224031131901
[朝鮮칼럼 The Column] 한국의 핵무장론을 두고 벌어지는 혼돈과 불신
[朝鮮칼럼 The Column] 한국의 핵무장론을 두고 벌어지는 혼돈과 불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 지위 및 비확산 체제 지지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한국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v.daum.net
'時事論壇 > 時流談論'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달의 유엔참전국⑫] 힘겨운 국방력에도 참전한 ‘벨기에·룩셈부르크 대대’ (1) | 2023.03.01 |
|---|---|
| [스프] 일본과 동맹 맺고 중국과 핵전쟁 감수?…'자체 핵 무장' 미국에 설득하려면 (2) | 2023.02.25 |
| [김대중 칼럼] 민주당 말살(抹殺)? (2) | 2023.02.21 |
| [취재수첩]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 교대의 몰락 (4) | 2023.02.18 |
| [시론] ‘대북 전단 금지법’ 이젠 폐기할 때 (2)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