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핵심 광물 확보에 국가 미래 달렸다

중앙일보 2023. 4. 5. 00:41

「 지구촌 자원민족주의 가속화
문 정부, 해외자원 개발 막아
민관합동 장기전략 마련해야
」

중국이 최근 희토류의 정제·가공 이용 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희토류 정제 역량 중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기술 제한에 나설 경우 반도체 등 첨단 부품 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도 미국에 니켈·팔라듐 광물 수출 금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니켈·팔라듐 수입량에서 러시아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와 35%다.

한국은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할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지난해 1~10월 주요 광물의 중국 수입 의존도(금액 기준)는 니켈 99.4%, 흑연 93.1%, 코발트 73.7%, 리튬 63.2%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가량 해외 자원개발에 손을 놓았다. 그 결과 핵심 광물의 자원 개발률이 2014년까지는 24.9%였으나 2021년에는 0.2%까지 떨어졌다.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은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는 생태계가 붕괴했다. 특히 문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정치적 이유로 ‘적폐’로 낙인 찍고 이미 확보한 해외 광구까지 헐값에 처분했다. 

50년도 채 안 되는 한국의 해외 자원 개발 역사를 돌아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자원개발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핵심 광물 확보에 미래산업의 성패와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https://v.daum.net/v/20230405004109321
[시론] 핵심 광물 확보에 국가 미래 달렸다

[시론] 핵심 광물 확보에 국가 미래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