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時流談論

[尹정부 1년]④외교에 죽고 외교에 산다…'글로벌 3중고' 돌파

바람아님 2023. 5. 2. 08:30

아시아경제 2023. 5. 2. 06:56   수정 2023. 5. 2. 07:17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금리 발작 등 3중고
한미일 밀착했지만…북중러 긴장 고조

‘윤석열 신(新)외교’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에는 ‘담대한 구상’, 외교정책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기치로 삼고 출범했다.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동북아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과감하게 확장시켰고, 대통령이 1호 영업사원이 되는 세일즈 외교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난 속에서 에너지를 비롯해 원자재 및 식량을 둘러싼 글로벌 각국의 총성 없는 안보 전쟁에 이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에서 '외줄타기'를 해왔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구촌 냉전 구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취임 1년 외교 성적표도 저조하다.

윤석열식 외교의 중심에는 명분보다 실리, 실용외교, 경제외교가 최 앞단에 서 있다.

다만 한·미와 한·일에 치우친 외교에 대한 반작용과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전략적 균형보다는 한·미·일 동맹 강화 구도에만 치우친 외교가 중·러와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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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④외교에 죽고 외교에 산다…'글로벌 3중고' 돌파

 

[尹정부 1년]④외교에 죽고 외교에 산다…'글로벌 3중고' 돌파

‘윤석열 신(新)외교’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정책에는 ‘담대한 구상’, 외교정책에는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등을 기치로 삼고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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