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5. 29. 00:55
[정호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보는 양안 위기와 한반도]
“한국, 미국 군사전략 변화 이해”
노무현 정부 때 한·미장관 합의
중국은 과연 대만을 공격할까
미·중 갈등으로 현실화 가능성
북한, 국지 도발로 중국 도울듯
한·미 역할 분담 논의 착수해야
중국 관영 매체는 지난 15일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세계에 타전했다. 6월 1일부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청나라가 1858년 아이훈 조약에 따라 연해주를 제정 러시아에 넘기면서 잃었던 항구를 무려 165년 만에 중국이 사용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중국이 사용권을 얻었던 북한 나진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효용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중국이 동해를 내해(內海)처럼 오가며 해상 수송로 보호를 구실로 군함까지 대거 파견할 수 있어 앞으로 동해의 파고가 거칠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이 2027년 전에 무력으로 대만 통일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가까운 한반도에까지 튈 수 있는 불똥을 생각하면 끔찍한 시나리오다.
해양력을 기워야 한다는 알프레드 마한의 충고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히 유효하다.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면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한·미·일 안보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https://v.daum.net/v/20230529005558455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 이슈로 재부상[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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