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교육 개혁 하려면 교육부 관료 ‘過激하게’ 줄여야

조선일보 2023. 6. 17. 03:11

교육 개혁 先導 국가가 그 世紀의 主役 됐다
尹정부 교육 개혁 두 바퀴 가운데 한 바퀴 빠져

윤석열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인데 이주호 교육장관은 61대 장관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70년 동안에 장관이 예순한 번 바뀌었다. 평균 재임 기간이 1년 2개월이다.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무색하다. 지금 외교장관은 40대 장관이고, 국방장관은 48대 장관이다. 한국 교육에 바람 잘 날이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대입 수능 언급은 첫 발표 이후 두 번, 세 번 보충 설명을 거쳐 무해무득(無害無得)한 지시로 물타기 됐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면 교육부가 대학 입시·대학 행정에서 손을 떼게 만들어야 한다. ‘과격할 정도로’ 교육 공무원 숫자를 줄여 복지를 비롯한 다른 분야로 돌려야 한다....수능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에서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기초가 돼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로 바꿔야 한다. 그들 가운데 자기 대학 특성과 수준에 맞는 학생을 뽑는 것은 각 대학이 할 일이다.

200여 개 한국 대학에서 연구·교육 실적 부진으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는 10년 합해도 10명이 채 안 된다. 그런 그들이 2년, 4년마다 학장·총장을 뽑는다. 개혁의 영(令)이 설 수가 없다. 


https://v.daum.net/v/20230617031200811
[강천석 칼럼] 교육 개혁 하려면 교육부 관료 ‘過激하게’ 줄여야

[강천석 칼럼] 교육 개혁 하려면 교육부 관료 ‘過激하게’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