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규제 공화국”… 과잉 입법 日·英 100배

국민일보 2024. 1. 31. 04:11

[규제 장벽을 넘어]
발의법안 年7000건, 사전 검토도 못해… 부실·중복 수두룩
특정집단 표 의식, 무분별 규제 양산 “초당적 협력 절실”

한국 경제는 저성장에 직면해 있다. 1990년대 연평균 8%대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최근 5년간 2%대 초반으로 고꾸라졌다.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기업 규제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대표적인 중복·과잉 입법으로 꼽힌다. 이 법은 기존 형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대부분 조항이 겹친다. 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무분별한 ‘특별법’ 방식의 규제 양산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과 비교하면 입법과잉의 체감도를 실감할 수 있다. 비슷한 기간 영국과 일본에서 연평균 의원 발의 법안의 통과 건수와 비교하면 한국 국회는 최소 100배 이상 많다. 한 예로 일본의 경우 연평균 200여건의 법안을 발의하는데 의원 입법이 130여건이며 법률에 반영되는 건수는 20여건에 그친다.

2022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여건은 전체 63개국 중 48위에 그쳤다. 특히 규제 강도를 나타내는 법률 및 규제체계 부문은 최하위권인 59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은 규제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같은 과잉규제가 국가경쟁력 전반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중국 고위 관계자로부터 ‘한국은 산업 규제 측면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었다”


https://v.daum.net/v/20240131041123550
“한국은 규제 공화국”… 과잉 입법 日·英 100배

“한국은 규제 공화국”… 과잉 입법 日·英 10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