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2024. 11. 26. 07:02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의무화…딥페이크는 가시적 방식
생명·안전 관련 고위험 AI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법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처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회는 이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으로 발의된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AI로 생성한 영상 조작물) 생성물은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규정했다.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워터마크를 적용해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https://v.daum.net/v/20241126070217416
'AI 기본법' 연내 제정 가시화…"규제보다 지원 vs 악용 막아야"
'AI 기본법' 연내 제정 가시화…"규제보다 지원 vs 악용 막아야"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법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처벌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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