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의 과제

서울경제  2025. 2. 10. 05:30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정치적 편향성 우려 커지면서
국민 갈등·혼란도 갈수록 심화
공정·중립성으로 신뢰 얻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 두 가지의 과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국민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합리적 결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현재 헌재의 최우선 과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및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이나 남편의 소속, 동생의 정치적 활동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다.....헌재의 최종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면 최종 결정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헌재는 정치적 편향성 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로서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https://v.daum.net/v/20250210053024911
[시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의 과제

[시론]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