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福祉(복지) 구조조정 후 增稅(증세)'가 답이다

(출처-조선일보 2015.01.28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증세 없는 복지' 갇혀서도 재정 악화 방치해서도 안 돼
'보편' '선별' 담론 빠지지 말고 중복·未조율 누적된 복지를
수익자 부담 원칙 가미해 常識에 맞게 효율화해야

우리가 두 번의 경제위기를 일찍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덕분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금융 개혁을 위해 무려 17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를 두고 재정이 금융을 구했다고 하지만 사실 구해진 건 우리 자존심이었다. 

기적의 나라로 칭송되다가 한순간에 부실국가로 내려앉았다는 상처는 조기 탈출로 어느 정도 

위로받았다.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재정 건전성은 

어떤 보호장치보다 중요한 안전망이다.

그런데 그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원, 세수결손이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실상은 주로 복지지출로 대표되는 경직성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산편성 때는 세출을 건드리지 못해 일단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높여 세입을 크게 잡아놓았는데 

세수는 안 걷히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말해 앞으로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구조적 적자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길은 체계적으로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진전이 없다. 경제 상황이 나쁜 것은 기술력 부족이나 대외 여건, 기업 경쟁력 등 

현 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응 없이 재정 악화를 방치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이상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현재 재정 상황의 심각함을 고백하고 전면적인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후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것이 뻔한 고령화 비용을 위해 세입 증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소득세원을 확충하고 실효과세율을 높일지, 부가가치세를 올릴 것인지,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것인지 등 심도 있는 

세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복지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공약 어디에도 모든 복지 항목의 지출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다.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깎아내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복지 수준이 낮은데 구조조정할 거리가 있겠느냐는 우려는 기우다. 

선진국 제도를 서둘러 이식하면서 급히 확대된 우리 복지는 중복과 비효율, 미조율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 

'무상' '보편' '선별' 등 담론에 빠져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상식에 비춰 판단하면 된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알선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계속 받는 구조다. 

많은 선진국은 알선받은 일자리를 거절하고 계속 수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의 빈곤층 대상 직업훈련은 복지부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세청의 근로장려세제는 제대로 빈곤층에게 향하고 있는지 점검된 적이 없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당 비중이 비(非)빈곤층으로 향하고 있다. 

빈곤층을 위해 국토부가 지어놓은 임대주택에는 외제차들이 즐비한데 극빈층 노인들은 월세를 못내 

요양병원에 정착해 복지부 의료급여 지출이 증가한다. 

학교 급식이나 보육은 포괄 범위를 넓히는 데 치중하느라 비용만 늘었을 뿐 질에 대한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가미할 때다.

굵직굵직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지출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한 것은 확실한 조정탑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각 부처의 자발적 노력에 맡겨 놓았을 때 부처가 각자의 핵심 사업을 깎아낸다고 나서거나 

다른 부처와 협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선 복지 구조조정 후 증세' 말고 다른 답이 있다면 내놓기 바란다. 

다만 아랫돌을 빼서 위에 얹는 꼼수는 사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