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어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제 ‘증세 없는 복지’의 환상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무분별한 복지는 줄이고, 질서 있는 증세 논의의 물꼬를 트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처럼 방만한 복지 지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수 부족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선거 때 쏟아진 복지 공약들이 ‘예산 절벽’을 맞아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파동이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냉난방이나 화장실·돌봄교실 예산이 끊긴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철마다 복지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증세 없는 복지’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가 우선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신기루였음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 그 다음은 방만해진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등의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선별적 복지로만 바꾸어도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그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을 통해 복지 구조조정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야당도 뒷다리를 잡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복지 팽창의 원죄는 야당에도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이와 동시에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침체 시기에 증세는 무리일 수 있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높아진 복지수요가 확인된 이상 ‘저부담-저복지’ 시대로 돌아가긴 어렵다. 여기에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로는 복지재원 충당에 어림도 없음이 드러났다. 증세 논의를 병행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 납세자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복지 수술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꼼수 증세’가 먹혀들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주민세·연말정산 파동이나 건강보험 개혁 중단, 담뱃값 인상에서 보듯 국민적 피로감만 높아질 뿐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증세 논의가 또 다른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증세에 접근하는 것부터 경계해야 한다. 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며 무턱대고 ‘부자 증세’를 외치는 것도 금물이다. 세제 개편의 3대 금과옥조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형평성’ ‘효율성’이다. 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증세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증세에 앞서 과감한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란 점이다. 그것이 순조로운 증세의 지름길이고 납세자에 대한 예의다.
지금처럼 방만한 복지 지출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세수 부족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다. 선거 때 쏟아진 복지 공약들이 ‘예산 절벽’을 맞아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파동이나 무상급식으로 인해 학교 냉난방이나 화장실·돌봄교실 예산이 끊긴 것도 마찬가지다. 예산철마다 복지 부담을 떠넘기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와 교육청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것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증세 없는 복지’의 근본적 손질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솔직한 사과가 우선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신기루였음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한다. 그 다음은 방만해진 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무상급식·무상보육·반값 등록금 등의 보편적 복지를 ‘맞춤형’ 선별적 복지로만 바꾸어도 해마다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새누리당 수뇌부가 그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 만큼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을 통해 복지 구조조정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야당도 뒷다리를 잡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복지 팽창의 원죄는 야당에도 있음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이와 동시에 증세 논의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기침체 시기에 증세는 무리일 수 있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높아진 복지수요가 확인된 이상 ‘저부담-저복지’ 시대로 돌아가긴 어렵다. 여기에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 축소로는 복지재원 충당에 어림도 없음이 드러났다. 증세 논의를 병행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 납세자들의 압력이 높아지고 복지 수술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꼼수 증세’가 먹혀들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주민세·연말정산 파동이나 건강보험 개혁 중단, 담뱃값 인상에서 보듯 국민적 피로감만 높아질 뿐이다.
가장 걱정스러운 대목은 증세 논의가 또 다른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증세에 접근하는 것부터 경계해야 한다. 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며 무턱대고 ‘부자 증세’를 외치는 것도 금물이다. 세제 개편의 3대 금과옥조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형평성’ ‘효율성’이다. 이 원칙에 충실하면서 단계적이고 질서 있는 증세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증세에 앞서 과감한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우선이란 점이다. 그것이 순조로운 증세의 지름길이고 납세자에 대한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