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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11. 4. 00:10 나라 경제 운명 가른 1971년 대선 빨치산 출신 박현채에 기반 대중 경제론 내세운 김대중 후보 중화학 공업론 내세운 박정희 후보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1970년대 대중 경제론이 통치했다면 세계적 제조업 강국 가능했을까 2012년 출간된 베스트셀러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등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이 한결같이 ‘한국의 성공’을 거론했다. 독재자가 권력과 부를 장악한 ‘착취적 제도’의 북한, 사유 재산을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이룬 ‘포용적 제도’의 한국은 제도의 차이가 국가의 성공·실패를 갈랐다는 학자들 주장에 딱 맞는 사례로 더없이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인다. 역사에 ‘만..

조선일보 2024. 11. 4. 00:25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의 여당 시·도 지사는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을, 한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의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해명하는 대국민 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