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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소법 해설서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TV CHOSUN 2024.12.25. 오후 5:02  수정2024.12.25. 오후 5:0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해설서에는 탄핵소추 요건과 사유는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지난 2015년 자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는 3년의 준비 기간 끝에 지난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발간했다. 한수웅 중앙..

尹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 집중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593]

데일리안  2024. 12. 25. 05:11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25일 공수처 소환조사 불응 예고 법조계 "심판에 집중한다는 尹, 탄핵심판 기각시켜 내란죄 수사에 영향 끼치려는 것" "수사기간보다 탄핵심판 심리기간 훨씬 짧아…헌재 판단 먼저 받아야 유리하다 본 것" "尹, 27일 헌재 준비기일 불출석 가능성 높아…변호인단 구성 이후 직접 출석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기각을 우선 이끌어낸 뒤 이를 통해 내란죄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수사기관의 수사 기..

[르포] 북중관계 악화에도 버텼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결국 짐 싸서 떠난다

한국일보 2024. 12. 25. 04:30 일용품 쓸어 담는 북한 노동자로 단둥 시장 북적 중국 압박에 결국 북으로 노동자 송환 본격화 압록강대교 위 노동자 태운 신의주행 버스 포착 북중관계 급랭하는데 '북러 열차' 운행은 재개 중국서 생긴 외화벌이 구멍, 러시아가 메우는 꼴 "남자랑 여자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9일 오후 북한과 중국 간 대표적인 접경 도시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위치한 신류시장. 2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세안 비누를 살펴보며 유독 남성 겸용 제품을 찾고 있었다. 함께 쇼핑에 나선 다른 여성이 "남자 거는 왜 찾네"라고 묻자 여성은 "아바이(아버지)도 쓸 거라…"고 답했다. 조선족으로 보이는 점원이 "같이 써도 일없다(상관없다)"고 하자 여성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 자리에서 현..

“대통령, 진솔한 사과 없이 그저 사태 피하고 있는 건 동업자인 당을 버리는 것”

조선일보 2024. 12. 25. 01:03 [비상계엄·탄핵소추… 원로 인터뷰] [6] 이회창 前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본지 인터뷰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가족, 배우자에 대한 문제가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적으로 좌우한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정상이 사적 동기가 포함된 일로 비상계엄을 한 건 잘못”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재는 “사람들은 저를 ‘제왕적 총재’로 불렀다”며 “그래도 저는 쓴소리를 다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했듯, 야당의 입법 독주에서 촉발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상식에 반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강제성 없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바이든 일단 서명했다

파이낸셜뉴스  2024. 12. 25. 04:00 1285조원 규모 美 국방예산법 서명해 즉시 발효 한반도에 주한미군 2만8500여명 유지 내용 포함 내달 20일 취임하는 트럼프가 뒤바꿀 여지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8952억달러(약 1285조원)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을 24일(현지시간)서명했다.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에 적용되는 이번 NDAA에는 한국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2만8500여 명의 미군 병력 유지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수권법 조문에 담긴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가 이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NDA..

헌재 ‘국무위원 서명 없는 비상계엄령을 이유로 尹 탄핵 가능한지’ 검토

조선일보 2024. 12. 25. 01:05 헌법82조 위반 여부 살펴볼 듯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82조를 위반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과정에서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국무위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이 국무회의에 하자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앞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헌법 82조 위반으로도 탄핵이 가능한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