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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5. 1. 4. 22:16 이호선 국민대 교수, 헌재 상대로 '탄핵심판변론기일지정무효' 소송 "국회 내란죄 철회로 탄핵소추서 자체에 심각한 정당성 결여"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한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의 전제가 되는 내란죄를 철회했기 때문에 소추 단계에서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됐다고 판단해야 하며, 그런만큼 헌재가 탄핵 심판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이호선(사법연수원 21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은 4일 헌법재판소장을 피고로 하는 '탄핵심판변론기일사전지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이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

아시아투데이 : 2025. 01. 04. 19:19 서울 광화문 광장서 보수단체 등 '尹 탄핵반대' 집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된 다음 날인 4일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4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열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윤 대통령 탄핵 시도를 규탄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00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 3만5000명)이 집회에 참석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시민들은 전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집회에 ..

뉴스1  2025. 1. 4. 07:07 백악관 "상호 이익 증진에 최선, 한미동맹 관한 한 진심" 국방부 "한미 간 군사협력 강력, 주한미군 변화 없을 것"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민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헌법 절차에 따라 상황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한국에서의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등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우리는 한국 정부, 국회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커비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우리는 ..

뉴스1  2025. 1. 4. 06:00 당초 지난해 출범 예정…의료계 반대, 탄핵 정국 속 좌초 위기 의정갈등이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지난해 출범시키려고 했던 '의사 수급 추계 논의기구'가 감감무소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현 정부의 개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의료계는 애초부터 이에 부정적이어서 의사 수급 추계 논의기구 구성 또한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을 입시 1년 10개월 전에 공개하고 있다. 변경한다면, 입시가 시행될 그해 5월 말까지 가능하다. 오는 5월 말이 2026학년도 정원 논의의 '데드라인'인 셈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모집 중단이 수험생 등에 ..

조선일보  2025. 1. 4. 00:39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이화영 ‘연어회유설’로 본 민주당의 재판 유린 누군가는 이날을 기다렸고, 다른 누군가는 이날을 두려워했다. 2024년 11월 29일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2심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었다. 대북 송금 사건, 즉 2019년 쌍방울이 8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사건에서 관심 있게 볼 것은 다음 세 개였다. 첫째, 대북 송금 과정에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이 관여했는지, 둘째, 이것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이화영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1심은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이화영에게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세상이 이번 2심을 특히 주목한 이유는 1심 재판이..

데일리안 2025. 1. 4. 00:10 공수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결정 與 "대단히 월권적이고 부당한 행위" 반발 일단 윤 대통령 엄호…판사 탄핵도 거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은 판사 탄핵까지 언급하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8시 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11분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오후 1시 30분쯤까지 3시간 넘게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권 위원장..

조선일보  2025. 1. 4. 00:20 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 저지로 5시간 반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 공수처 30명과 경찰 120명이 체포에 투입됐고 경호처는 직접 지휘하는 군까지 동원한 ‘사람 벽’으로 막아섰다.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도, 이를 둘러싼 국가기관 간 충돌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영장 집행을 놓고 극단적 분열 양상이 재연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0여 명은 새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행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오후엔 체포 찬성 시위대도 집결해 대통령 관저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렸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이 6일까지이고 공수처나 경찰이 영장을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국론 분열·갈등·혼란은..

조선일보  2025. 1. 4. 00:05 ‘純種 보수’에서 벗어나 ‘混血 보수’로 바꾸는 ‘동맹 전략’ 세워야 지푸라기라도 붙드는 건 생존의 안간힘이지 보수 부활의 길 못 돼 CNN·BBC·NHK 등 세계 주요 뉴스 채널은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5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현직 대통령 체포 작전을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했다. 공수처가 오후 1시 30분 체포 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끝까지 싸우겠다(fight in the end)’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밖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글 내용을 자막(字幕)으로 내보냈다. 공수처 철수 소식이 전해진 순간 지지 군중들은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했다. 전 세계 시청자 수억 명이 우리와 함께 이 장면을 지켜봤다. 본능 가운데 가장 강한 본능이 생존 본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