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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증거인멸 우려 尹 접견차단…구속적부심 대응 포석?

연합뉴스  2025. 1. 19. 21:22 구속적부심 통한 '기소 전 보석' 허가 막을 사유가 증거인멸 앞서 법원도 "증거인멸 우려" 구속영장 발부…'이중 차단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진 19일 당일 오후 변호인 외 접견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별한 관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여건의 변화 없이,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접견금지 결정을 내린 사례가 흔하지는 않다. 공수처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증거 인멸 우려를 내세운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향후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에 대비한 포석으로 읽히는 측면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거의..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

조선일보  2025. 1. 20. 00:25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등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또는 기각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 국회 체포 동의안까지 통과됐던 민..

[朝鮮칼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적극적 참견'에 경의를 표함

조선일보  2025. 1. 20. 00:18 “제발 나라 경제 생각하고 말하라” 많은 국민이 하고 싶었던 그 말 이 총재가 대신 해준 데 경의 일부는 ‘오지랖’ 비판하지만 사과 수입·외인 근로자 임금 차등 서울대 입학 지역별 비례 등 보다 많은 정보 가진 한은 총재가 견해·정책 제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대와는 달리 기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한은의 소임은 경기 활성화보다는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 즉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은 바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나라에서 불안한 환율 동향을 좀 더 보아야겠다는 이 판단을 지지한다. 기준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 사실 물가와 경제에는 ..

우경화한 미국, ‘트럼프 2.0’ 시대 개막… ‘미국우선주의’ 해결사 오늘 취임

한국일보  2025. 1. 20. 00:10 20일 낮 12시부터 47대 美대통령으로 과반이 ‘마가’ 정책 지지… 재집권 동력 이민·관세 장벽으로 ‘위대한 미국’ 재건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지낸 도널드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한다. ‘트럼프 2.0’ 시대의 개막이다. 8년 전 미국인은 ‘대통령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잘 몰랐다. 2016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워싱턴에 연고가 없던 무명 정치인의 ‘벼락 당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미국인은 그에 대해 너무 잘 알았고, 오른쪽으로 기운 미국 유권자의 선택은 자신들 이익부터 챙겨 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해결사였다. 이날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 시작되는 트럼프의 취임식에..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46] 미국 대통령 취임식

조선일보  2025. 1. 20. 00:05 Renee Fleming ‘You’ll Never Walk Alone’(2012) 1953년 대통령에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낮 12시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취임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난 해이기도 한 1789년 조지 위싱턴이 초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렇게 탄생했다. 대통령제가 큰 혼란 없이 정착할 수 있게 된 데에는 ‘건국의 아버지’ 조지 위싱턴의 공이 적지 않다. 그는 재선 이후 더 욕심부리지 않고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을 불문율로 남겨 놓았다. 경제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