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1. 20. 00:18
“제발 나라 경제 생각하고 말하라”
많은 국민이 하고 싶었던 그 말
이 총재가 대신 해준 데 경의
일부는 ‘오지랖’ 비판하지만
사과 수입·외인 근로자 임금 차등
서울대 입학 지역별 비례 등
보다 많은 정보 가진 한은 총재가
견해·정책 제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기대와는 달리 기준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 한은의 소임은 경기 활성화보다는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것, 즉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 경제 외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환율 상승은 바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나라에서 불안한 환율 동향을 좀 더 보아야겠다는 이 판단을 지지한다. 기준 금리를 내리면 경제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단세포적인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
사실 물가와 경제에는 너무나 많은 요인, 심지어는 비경제적인 요인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은행은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고 의견 표명도 해야 한다. 얼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을 두고 양당이 다 비판하고 흔들어대자 이창용 총재가 나서서 “제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생각하고 말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번 계엄과 탄핵의 와중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말로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民以食爲天)”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사는 문제, 경제는 뒷전이라는 점이다. 온 국민이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을 이 총재가 나서서 해 준 데 경의를 표한다.
이 총재는 그 전부터 통화 신용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쟁점에 자주 의견을 내면서 “오지랖”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가의 중대사에 관해서 일개 칼럼니스트도 할 수 있는 견해 표명을 훨씬 정보원(源)도 많고 듣는 사람도 많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견해 표명이나 정책 제안을 한은이나 총재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https://v.daum.net/v/20250120001843807
[朝鮮칼럼] 이창용 한은 총재의 '적극적 참견'에 경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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