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조선일보  2025. 1. 22. 00:16

美 정부·의회·언론 심각한 우려 윤 대통령 탄핵 사유 명기했다 뺀
북중러 ‘적대시 정책’ 보며 탄핵 주도 세력 정체성에 눈떠
트럼프는 압박 보류 중이지만 한국에 친중 정부 들어선다면
공언했던 對한국 불이익 조치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처럼 “돌아오겠다(We will be back)”는 마지막 말과 함께 4년 전 백악관을 떠났던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대로 귀환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안보 지원을 축소하고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건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그의 집념 앞에 미국의 우방국도 적국도 초긴장 상태다.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첫째 목표인 경제력 재건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경제적 추격을 격퇴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사실상 첫째도 중국, 둘째도 중국이다. 제1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본격화된 미·중 패권 경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어 중국이 다시는 패권 도전을 꿈꾸지 못하도록 몰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를 맞는 한국이 처한 입지는 양면적이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의 일원이고 일본·대만과 더불어 중국에 가장 근접한 군사 요충지로서, 미국의 중요한 안보 파트너다. 주요 대미 투자국 중 하나이며, 대중국 공급망 통제 협력국이기도 하다. 반면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손봐야 할 주요 대상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가 557억달러에 달해 미국 무역 적자의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75년에 걸친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성장에도 불구 상호주의적 안보 지원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에 매우 인색하다.

대중국 정책이 모호하고 이중적이며, 국내에 강력한 친중반미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도 지극히 무관심하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 때문에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대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일찌감치 대책을 서둘러야 했을 것이나,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로 인해 모든 것이 중단되고 방치된 상태다.

특히 미국 조야는 한국 야당이 미국의 적국인 북·중·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명기했었던 사실에 경악하면서, 탄핵 주도 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별안간 눈을 뜨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대중국 출정의 포문을 여는 시점에 최전방 동맹국에 친중반미 정권이 수립돼 공동 전선에서 이탈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에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한국에 친중반미 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해 온 대한국 불이익 조치들이 일거에 현실화될 수도 있다.


https://v.daum.net/v/20250122001628207
[朝鮮칼럼]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

[朝鮮칼럼] 친중반미와 친미반중의 기로에 다시 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