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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 2. 26. 10:00 파면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 동의 있어야…법학계도 견해 엇갈려 선고 3월 14일·7일 등 전망…합의 진통시 평의 길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견해를 밝히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헤럴드경제  2025. 2. 26. 08:53 트럼프 “푸틴, 유럽 평화유지군 수용할 것” 러 크렘린궁 ‘수용 불가’ 입장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주둔에 러시아가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를 거부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힌 게 있다”며 “여기에 추가할 말은 없다”고 답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전 취재진에게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를 거론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

조선일보  2025. 2. 26. 00:17 단순한 선악 판단·시비 분별이 헌법재판의 결과일 수 없어 재판관 개개인이 양심에 따라 최고 이성 발휘해 모범 답안을 사전 담합 만장일치 옳지 않아 8인이 지혜와 경험 녹여서 독자적 고민으로 판결문 작성 그래야 국민 통합할 수 있을 것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헌법재판소 변론은 막을 내렸다. 헌재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도 절반의 국민이 격노할 살벌한 상황이다. 단련된 법관이라 해도 두렵지 않을 수 없다. 민주사회 시민들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면 과연 어떤 원칙 위에서 어떤 법리를 발휘하여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므로 무조건 여론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 다수 여론이 헌법 정신에 위반되지 않고, 국민 여론이..

조선일보  2025. 2. 26. 00:16 핵개발 소재·부품, 북한 요원들 中·日서 몰래 선적해 평양에 보내 우라늄 녹이는 진공로는 4개국 거쳐 기계류로 둔갑해 북한에 반입 36년에 걸친 대북제재 사실상 실패… 北核은 있는데 南核은 없다 2005년 중국 해관(海關) 수출입 통계에는 특이한 물건이 있었다. 북한이 표준국제무역분류(SITC) 기준 낚싯바늘(Fish hooks)을 중국에서 0.1톤가량 수입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당국의 정책에 따른 수입인지 궁금했다. 하지만 북한 수산업은 선박과 연료 부족으로 붕괴된 지 오래다. 상당한 양의 낚싯바늘을 수입하는 건 북한의 절박한 외화 사정을 고려할 때 맞지 않았다. 북한 연구자로서 직업병이 발동해 해당 품목의 국제 상품 분류 코드인 HS코드를 추적했다. ..

한국일보  2025. 2. 26. 00:10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와 북한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여 충격이다. 유엔은 우크라이나 전쟁 3년을 맞은 24일 긴급 총회에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93표, 반대 18표로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은 물론 대부분 국가가 찬성한 이 표결에 반대하며 ‘분쟁의 신속한 종결’만 강조한 자체 결의안을 제안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 중엔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 북한도 있었다.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 같은 편이 된 셈이다. 미국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친러시아 결의안 채택을 주도했다....미국의 급변침은 동맹 가치보다 거래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문제는 침략자에게 보상을 안기..

조선일보  2025. 2. 25. 21:06 수정 2025.02.25. 23:38 [헌재 탄핵심판 최종 변론] “2시간 반 계엄, 2년 반 정부 마비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 침해했나 솥 안 개구리처럼 나라가 벼랑 끝 계엄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에서 68분간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집중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1987년 개헌으로 시작한 현행 대통령 직선제 체계를 임기 중에 바꾸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5년 단임제..

연합뉴스  2025. 2. 25. 03:32 '우크라전쟁 3년' 우크라·美 각각 주도한 결의 유엔총회서 통과 美, '러침략' 표현 반대해 별도 결의안 냈으나 수정안 채택 '한계' 로이터 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유엔 총회는 이날 우크라이나가 제출하고 유럽 각국이 동참한 우크라이나전쟁 관련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8표, 기권 65표로 가결처리했다. 미국과 헝가리, 이스라엘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이전 유엔총회 결의를 이행할 필요를 강조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에서 러시아가 "모든 군 병력을 즉시, 완전히, 조건 없이 철수"하고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결의안..

조선일보  2025. 2. 25. 01:27 尹대통령, 오늘 헌재 최종 변론 원로 3人‘이런 내용 듣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 최종 변론을 한다. 헌재는 이 변론을 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관 평의(評議)에 들어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론을 내린다. 원로들은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하고 겸허한 입장을 밝히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원로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 메시지가 계엄·탄핵 사태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손봉호 교수 “한국, 계엄 이후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 발전 멈춰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