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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 2. 22. 00:05 질 게 뻔한 탄핵을 줄줄이 밀어붙이며 친야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나눠줬다… 제 편 지갑 채워주는 좌파 이익 카르텔의 민낯을 드러냈다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다.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진다.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다.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

조선일보  2025. 2. 21. 05:10 인공지능(AI) 석학인 앤드루 응 스탠퍼드대 교수가 최근 본지 화상 인터뷰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이 지금처럼 폐쇄적인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오픈 소스’ AI 생태계가 구축된 중국이 글로벌 ‘AI 공급망’을 지배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지난달 내놓은 AI 모델 ‘R1’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지금의 방식을 미국이 고수한다면 중국의 AI 패권 장악이 우려된다는 뜻이다. 미국의 최첨단 AI로 꼽히는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폐쇄형을 쓴다. 응 교수는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오픈 소스를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이 중국 내 AI 개발을 촉진한 이유 중 하나..

조선일보  2025. 2. 21. 01:00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여·야·정(與野政) 국정협의체가 열렸지만 핵심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참석자들은 민생 현안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안건에서 이견(異見)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정은 추후 실무 협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여·야·정이 4인 체제 구성에 합의한 지 42일 만에 열렸다. 국정협의체는 국회 사랑재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116분간 진행됐다. 공동 합의문은 따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회담..

조선일보  2025. 2. 21. 00:15 닉슨 대통령 때 첫 ‘미치광이 전략’ 적들이 감히 미국에 도전 못 하게 北 벼랑 끝 외교도 트럼프에겐 무용, 백기 들고 일대일로 탈퇴 파나마 對우크라·한반도·대만 未변동 지금 우린 美産 쌀 관세 513% 부과 그들이 예고한 철강 관세는 25% 합리적 대응책 준비할 때다 셰익스피어 희곡에 ‘말괄량이 길들이기‘란 작품이 있다. 사납고 드센 말괄량이 신부감에게 청혼하려는 청년이 그녀를 길들이기 위해 더 거친 미치광이로 행세함으로써 기를 꺾고 얌전한 숙녀로 만든다는 얘기다. 국제 정치에도 이와 유사한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란 것이 있다. 자동차 두 대가 마주 보고 전속력으로 돌진해 먼저 피하는 자가 패하는 미친 대결 방식에서 유래한 외교 행태다. 닉..

조선일보  2025. 2. 21. 00:05 끝없는 부정선거 논란 해결책은 부정선거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사전 투표 조작, 투표함 바꿔치기, 서버 해킹, 개표 부정 의혹에 이어 중국 개입설까지 각종 유튜브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벌써 30가지를 넘었다. 고개를 끄덕일 만한 개연성 있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상식을 벗어난 ‘묻지 마 의혹’도 적잖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도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43%가 공감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선거 때마다 있었다.....이런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진 쪽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내전 상황을 촉발할 수 있는 것이다....부정선거론이 이처럼 커진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부 ..

더팩트  2025. 2. 21. 00:00 전 주한 美대사 "패싱 불안 상당히 높을 것" "트럼프-韓 대통령 관계에 배제 여부 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개시됐지만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 재개 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될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19일(이하 현지시간)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수석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진행한 것을 한국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패싱'을 언급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에서는 '서울 패싱'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높을 것으..

조선일보  2025. 2. 21. 00:10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2년이 지나면 면소(免訴·소송조건이 결여돼 소송절차를 그대로 종결하는 처분)됩니다. 유죄 판결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에 속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

조선비즈  2025. 2. 20. 06:01 하락하던 중립금리, 코로나 확산 이후 상승 금융불균형·대외요인 반영하면 더 높아져 중립금리 오르면 금리인하 폭 작아질 수도 “단기 통화정책에는 영향 없을 것” 주장도 작년 말부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가운데, 최종 금리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립금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도 중립금리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통화정책 지표로서 중립금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과열되거나 침체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뜻한다. 중립금리가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기에 적정 금리 수준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1993년 미국 경제학자 존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