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01

[朝鮮칼럼] 승자 독식 막고 협치하려면 국가지배구조 바꾸자

조선일보  2025. 2. 25. 00:15 대통령이 과오 저질렀을 때 중도에 끌어내려야 마음 풀리는  국민에겐 대통령제 맞지 않아 의원내각·이원집정부제가 대안 승자 독식·진영 갈등 막으려면 정당 득표율·의석 비율 일치를 그리고 이렇게 무능·무용한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재고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거대 야당의 횡포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8명의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5명이나 탄핵·구속의 불행을 맞았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행정부의 형태로는 의원내각제가 변화..

[특파원 리포트] 우크라 응원하는 중국인들

조선일보  2025. 2. 25. 00:05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중심부 ‘마이단 광장’ 한쪽엔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꽂힌 잔디밭이 있다. 일명 ‘영웅 광장’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의 깃발은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상징한다. 2년여 전 찾았을 때 수천 개였던 깃발의 수는 이제 1만여 개에 이른다. 깃발들 주변에는 가족과 친지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이는 꽃다발들도 가득했다. 이 중 잔디밭 앞 길에 늘어선 화분 100여 개가 눈길을 확 사로잡았다.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노란색과 파란색 꽃, 또 흘린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꽃 화분이 도열해 있었고, 화분마다 A4 용지에 중국어 간체로 빼곡히 쓰인 메시지가 붙어 있었다. 부족한 한자 실력을 총동원해 읽어보니 놀랍..

“현대차만큼 연봉 올려달라”...노조 무리한 요구에 결국 공장 닫아버린 이 회사

매일경제  2025. 2. 24. 21:09 현대제철 “더는 못 참겠다” 당진제철소 부분 직장폐쇄 영업이익 계속 줄고있는데 “현대차만큼 임금 올려달라” 대내외상황 갈수록 악화에도 사측 “적자 감수하며 최종안” 현대제철 측은 노조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와 반복되는 파업 때문에 방어적 차원의 직장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수준에 맞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최근 실적과 철강업황 등을 고려할 때 무리라는 것이다. 철강업계가 대내외 환경 악화에 시달리는 가운데 노사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합리적인 교섭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제철 측에 따르면 해당 냉연 라인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노조 파업으로 인해 이미 멈춰 있던 상황이다. 그간 약 27만t가량의 생..

정치권서 고개 드는 '핵 무장론'…"트럼프가 가장 큰 변수"

더팩트  2025. 2. 24. 00:01 여야, 핵무장 필요성 한목소리 강조 민주당, 대선 염두 '우클릭' 분석도 "트럼프, 韓 핵 신경쓰지 않을 것"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국이 핵 연료 재처리 등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 비핵화' 기조에 손을 대면서 안보 영역에서도 '우클릭' 행보를 이어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핵 사용 권한 확대가 미국과 마찰을 일으킴과 동시에 한국이 북핵 문제에서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공통된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한국의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박..

[단독] 이재명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안되면 강행 통과"

중앙일보  2025. 2. 24. 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비공개회의에서 “(여야 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가 안 되면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각각 42%, 44%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강행 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복수의 국정협의회 참석자는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 면전에서 ‘결국 안 되면 우리가 강행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매번 강행 처리하면 협상할 필요가 ..

[태평로] 먼저 산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는 것

조선일보  2025. 2. 24. 00:10 보수란 대체 무엇인지 묻자 ‘三無者’ 이문열이 답했다 “과거를 악당으로 몰지 마라 그 수고가 오늘을 만들었다” 누구나 일생을 통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래서 평소에는 가슴 깊이 묻어두게 되는 이야기가 있다. 작가는 그것을 직접 글로 펼쳐 보인다. 이문열에게는 ‘영웅시대’(1984)가 그런 이야기였다. 6·25를 전후한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 ‘영웅시대’는 ‘사람의 아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등으로 당대 최고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문열이 유일하게 초판본을 보관해 온 소설이다. ‘나의 보물, 우리의 현대사’ 특별전이 열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그 소장품을 마주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 월북한 공산주의자 아버지로 인해 수시로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어려운 ..

정청래 법무·김병주 국방·박선원 국정원의 대한민국

조선일보  2025. 2. 24. 00:00 [노석조의 외설(外說·ExTalk)] 속전속결 처리되는 국가 중대사 자카리아 ‘프랑스 혁명’의 어두운 면 조명 “급하면 탈 난다. 차근차근 국민 뜻 모으는 절차 필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수를 마치고 얼마 전 귀국해 취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언론계 선후배를 비롯해 정치권, 외교안보계, 관가 등 취재 현장의 많은 분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트럼프의 미국은 지금 어떠냐”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트럼프라는 인물이 전례 없는 이력의 소지자인데다 이번 내각 인사도 그게 좋은 쪽으로든 그 반대로든 관례에서 벗어난 게 많았으니 일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한국이 미국 걱정할 때 처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기 ..

한국 기업인들 만난 美상무장관 “10억달러씩 내라”

조선일보  2025. 2. 23. 22:03 뒤늦게 30분 만나주며 투자 압박 재계 “70년 동맹에 어떻게 이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이 최근 방미한 한국 경제 사절단에 대미(對美) 투자를 강조하며 “(기업마다)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내면 익스프레스(express·급행) 서비스를 해주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 사절단과의 면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가, 이틀간의 사절단 일정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 21일(현지 시각) 30분가량을 할애해 면담한 자리에서였다....러트닉 장관은 정권 인수팀의 공동위원장을 지낸 ‘관세·무역 전쟁’의 선봉장 격인 인물로,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경영자(CEO) 출신이다. 한국 참석자들은 ‘한국이 지난 8년간 16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