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25. 2. 25. 00:15 대통령이 과오 저질렀을 때 중도에 끌어내려야 마음 풀리는 국민에겐 대통령제 맞지 않아 의원내각·이원집정부제가 대안 승자 독식·진영 갈등 막으려면 정당 득표율·의석 비율 일치를 그리고 이렇게 무능·무용한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재고하자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탈이나 거대 야당의 횡포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8명의 제6공화국 대통령 가운데 5명이나 탄핵·구속의 불행을 맞았다면 이는 사람의 문제를 넘어 87년 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방증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이를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행정부의 형태로는 의원내각제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