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 15301

"中, 韓 반도체 기술수준 다 추월"…전문가 평가 2년만에 뒤집혀

연합뉴스  2025. 2. 23. 06:00 KISTEP 3대 게임체인저 분석 보고서 한국의 반도체 기술수준이 2년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는 전문가들의 설문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브리프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3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반도체 분야 기술 기초역량은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기술 선도국을 100%로 봤을 때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분야는 한국이 90.9%로 중국의 94.1%보다 낮은 2위였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기술도 한국이 84.1%로 중국의 88.3%보다 낮았다. 기술 수준을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한국은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전 국민 25만원 지급 ‘반대’ 여론…野 지지·무당층서도 커졌다 [數싸움]

헤럴드경제  2025. 2. 23. 00:00 李 “민주당 ‘중도보수’”라는데 중도층은 野 핵심 공약 ‘외면’ 野 지지층도 ‘찬성’ 68→62%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부양책이라며 1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 9개월 전 조사보다 반대가 더 많아졌는데, 진보·민주당 지지층에서마저 찬성 목소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지급해야 한다’는 34%, ‘지급해선 안 된다’는 55%로 나타났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부적으로 정치 성향 및 지지 정당별로 보면 찬성은 진보층(..

“美제재 폭격 맞을라” 中 외국인 투자, 4년만에 77분의1 토막

조선일보  2025. 2. 23. 00:00 [온차이나] 작년 45억 달러, 한국의 13% 수준 美中 경쟁·소비 부진에 외자 이탈 반간첩법·반외세 분위기도 영향 “개혁개방 경제,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수가 45억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년 전인 1991년(44억)과 비슷한 규모죠. 정점이었던 2021년 3441억 달러와 비교하면 77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중 경쟁에 따른 생산 기지 이전, 중국 내 소비 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2023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으로 인한 경영 환경 악화, 일본인 학생 연쇄 피습사건에 따른 불안감 등도 영향을 미쳤어요.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중국 기업들의 작..

北 "韓美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자산전개·연합훈련 반발

연합뉴스  2025. 2. 22. 07:02 국방성 공보실장 담화…"트럼프 행정부" 직접 거명 비난 북한은 최근 미국 전략폭격기 전개 등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거명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수들의 전략적 위협에 전략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 공보실장은 지난 21일자 담화에서 "조선반도 지역의 불안정한 안전환경을 강력한 억제력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한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국방성은 "우리의 핵무장력은 국가주권과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수단으로서 그의 급속적이며 가속적인 강화는 최근 더욱 횡포해지는 미국과 추종국가들의 군사적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연된 정의’마저 뒤집은 사법부, 대체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나?

조선일보  2025. 2. 22. 00:40(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아무튼, 주말] [서민의 정치 구충제] 1·2심 판결 뒤집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올해 2월 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2018년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조국당 의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 1심에서는 주범 두 명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등 선거 개입에 걸맞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재판 결과를 알리는 기사엔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처참하게 내다버리는군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사건 당사자인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당시 검찰..

日반도체 기술 심상찮다… 낸드 부문, 한국에 한발 앞서

조선일보  2025. 2. 22. 00:53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업 키옥시아가 332단 규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직 본격 양산이 아닌 시제품을 만든 단계이지만, SK하이닉스(321단)·삼성전자(286단) 등 지금까지 공개된 낸드 제품 중 가장 높은 적층(積層) 규모다.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저장되는 낸드플래시는 저장 공간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데, 더 높은 단수를 쌓을수록 고용량 칩을 만들 수 있다. 일본 메모리 기업이 낸드 적층 기술에서 최첨단 제품을 내놓은 것은 삼성이 2012년 도시바를 제치고 낸드 세계 1위가 된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밀려 고전하던 일본 반도체가 모처럼 한국보다 앞선 기술을 보이며 부활의 조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

[사설] 무너지는 한국 '초격차', 벼랑 끝 몰린 주력 산업들

조선일보  2025. 2. 22. 00:20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에 재선임된 류진 회장이 취임식에서 “한국의 기업 환경은 1997년 외환 위기 때보다 열악하다”고 했다. 류 회장은 또 “첨단 산업 육성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국 경제는 갈림길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반도체 특별법, 추경예산 편성, 연금 개혁 등 민생 현안에 대해 또 결과 없이 막을 내렸다.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가 관세 폭탄을 쏟아내고,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국정 리더십 공백이 겹쳐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도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작은 다툼만 벌이며 ‘민생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

[사설] 세금 깎아 세금 퍼준다는 기적의 '경제 중심 정당'

조선일보  2025. 2. 22. 00: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