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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4. 12. 10. 03:3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 신문은 보도했다. 트럼프 측 인수위는 '원정 출산'과 관련,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통해 임신부가 태어나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으로 전망된..

중앙일보 2024. 12. 10. 00:59 민주주의 훼손, 미국도 불신 깊어 외교·인사, 군 통수 더 이상 불능 자진사퇴의 난국 타개 거부하면 탄핵 재의결, 내란죄 ‘체포’밖엔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정치적 칼부림’의 여진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의 절박함에서였다.” 지극히 충동적·몰이성적이었다. “정치적 타살을 피하려고 자살을 택한다”는 실성한 듯한 논리였다. 난국 타개를 위한 결론부터가 더 시급하다. 그 원칙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직에서 퇴진해야 한다’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질서 있게 진행돼 국정 혼돈이 최소화돼야 한다. 헌법, 민심과 함께 최대 변수는 미국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0년 5월 18일 0시1분의 비상계엄 확대 전날 오후 9시30분께 미국 측에 통보했다. 박정희 ..

조선일보 2024.12.10. 00:2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민주당 논리는 한 총리가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총리는 처음부터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 윤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철회케 한 사람 중의 한 명도..

매일경제  2024. 12. 10. 00:15 통계청 2023년 1인가구 통계 1인가구 역대 최고 35.5% 5년전 29.3%서 크게 늘어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 해결 요리 대신 배달 음식이 일상 주거 환경 등 삶의질 더 악화 올해 5월 독립한 이은하 씨(가명·29)는 회사와 가까운 서울 용산역 부근으로 거처를 옮기며 처음으로 ‘자취 라이프’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부러움의 시선도 있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씨는 “혼자 사니 식사 해결이 가장 번거로운 것 같다”며 “요리하자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재료도 빨리 상해서 라면으로 때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이씨와 같이 나 혼자 사는 ‘나혼산족’이 전체 10가구 중 3가구로 늘어났지만 삶의 질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4..

서울경제  2024. 12. 9. 14:06 닛케이 편집위원 칼럼서 분석 "아내 문제선 사람 돌변"···김건희 비상계엄 건의자·실행역···김용현 공산주의 경계하는 반공···김정은 아사히 '에코 체임버현상 빠진듯' 자기신념 강화 정보에 매몰 증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동에 대한 여러 추측과 분석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김용현·김정은’이라는 3인의 김씨가 이번 사태의 방아쇠가 됐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 폭발, 배후엔 3인의 김씨와 마음의 한계’라는 제목의 편집위원 칼럼을 통해 “진상은 윤 대통령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알 수 없지만, 주변을 취재하다보면 배후의 핵심 인물로 이들 3인이 떠오른다”고 전했다. 첫 번째 김씨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다...

한국일보 2024. 12. 9. 04:30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세상에서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혹독한 추위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소나무는 지난 한 주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낸 우리들 모습과 닮았다. 뉴스를 통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어두운 소식과 불안감은 우리를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고, 칠흑 같은 밤에 갇힌 듯 무력감을 느끼게 했다.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잃지 않는 소나무 같다. 소나무의 푸르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 소나무가 혹독한 추위를 이겨냈듯이,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새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푸른 소나무 잎은 단순한 식물이 아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희..

한국일보  2024. 12. 9. 04:31 한덕수-한동훈 "尹 조속한 퇴진" 타이밍은 ①내년 여름? '朴 탄핵' 속도 6개월 준용 ②내년 겨울? 이재명 재판 최종심 기대 ③내후년 6월? 지방선거 맞춘 개헌론까지 '한-한 대행체제' 적절한가, 헌법 월권 논란도 행정 등 내각 운영 더해 외교·국군통수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다. 관심은 '언제 물러나느냐' 그 시점이다. 최소 6개월부터, 1년후, 내후년까지 저마다의 타임테이블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를 바라는 거국적 민심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그들만의 정치 셈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대통령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의지를 다졌지만, 한 총리..

중앙일보  2024. 12. 9. 00:40 많은 사람들이 ‘2차 계엄’ 우려 윤 대통령 자기 통제능력 상실해 여야 합의 질서 있는 퇴진 바람직 직무 배제 방안 신속하게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상태다. 공범인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긴급 체포됐다. 자신도 그제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들도 입장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내란죄 피의자가 군통수권자로 남아 있는 지금의 상태는 위험천만하다. 국회는 이 모순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