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가결에 개혁착수로 맞불, 노사정 2라운드(종합)

머니투데이 2015-4-13

[노동장관 "CHO회의 소집, 청년고용 확대방안 논의하라"…부총리 "공감대 이룬 사항 추진해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가결시킨 가운데 정부도 정부주도 노동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며 맞불을 놨다. 30대기업 CHO(인사노무최고책임자) 회의를 소집하고 청년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화상회의로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 장관과 고영선 차관 등 고용부 국장 이상 고위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8개 주요지청장들도 화상으로 연결한 범 고용부 간부회의였다.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회의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4.13/뉴스1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수차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한국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개혁으로, 앞으로 2~3년 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개선에 대한 일선의 현장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실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 30대 주요그룹의 인사노무 책임임원 회의를 개최해 청년취업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노정 간 합의를 이룬 청년채용 확대 방안부터 손대겠다는 의지다. 정부와 노동계는 상위 10% 임금계층의 임금을 동결하고 이 재원에 기업이 매칭펀드 형태로 출자, 이를 청년 고용 확대에 쓰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민주노총의 총파업 가결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예전에 없던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법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흔들림없는 노동개혁을 재차 주문했다. 그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노정 간 협의를 지속하되,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뤄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청년취업 대책 수립 착수 지시와 같은 맥락의 발언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24일 총파업 돌입을 84%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노총 내부의 연기론을 딛고 총파업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 장관과 최 부총리가 연이어 노동개혁 의지를 밝힌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한 정부 고위 관료는 "민주노총의 파업 수순은 이미 예고됐던 것"이라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움직임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료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정기국회 개원 이전까지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우경희 기자 cheer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