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英 캐머런 모델'.."30년만에 가장 강력한 법안"

연합뉴스 2015-7-20

핵심 공공사업장 파업 사실상 금지 추진…"노·사·국민 이익 균형"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입법 절차를 밟는 '노동조합법안'(Trade Union Bill)'은 30년 만에 가장 강력한 노동관련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5년 마거릿 대처 총리 재임 당시 노르만 테빗 노동·산업장관이 내놓았던 노동관련법 이래 노조 권한과 파업을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다.

애초 보수당은 1기 연립정부 때 이런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다가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도에 포기했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뒤 2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다시 입법을 서둘러 지난 15일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핵심 공공사업장'의 경우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 투표수가 등록유권자의 40%를 넘어야만 투표 결과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용지를 담은 우편이 투표마감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업 반대에 투표하는 셈이 된다. 교사가 100명인 학교를 예로 들 경우 최소 50명이 투표에 참가하고 최소 40명이 파업에 찬성해야 파업을 할 수 있다.

노조들은 파업을 사실상 금지한 법안이라고 강력 항의하고 있다.

간호사, 교사, 철도기관사, 내무부 산하 국경부 직원, 소방관, 핵폐기장 노동자 등이 '핵심' 공공사업장 종사자들로 분류된다.

핵심 공공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도 파업을 어려운 방향으로 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을 때에만 투표 결과를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투표용지에도 노사 간 분쟁 내용과 계획한 노동쟁의 종류를 적시하도록 했다.

또한, 파업을 가결한 투표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정했다. 오래 전 가결된 파업 가결 투표를 바탕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아울러 파업 권한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파업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에 돌입하기 14일 전에 파업 계획을 사측에 통보하고, 사측이 파업시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최소 50% 투표율 도입에 대해 "고용주들, 노동자들, 대중 등의 이익과 노조들의 권리에 균형을 맞추는 매우 중요하고 공정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합법적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0년대 파업으로 차질을 빚은 조업일수(파업참여근로자 x 파업일수)는 1천300만일을 넘었지만 2013년 5월~2014년 이 수치는 70만4천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노동계 반발에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이런 노동조합법 입법과 함께 공공부문 인력 또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캐머런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복지지출 130억 파운드, 정부부처 지출 120억 파운드 삭감 등을 통해 모두 300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 19년 만에 재정흑자로 돌려놓겠다는 야심찬 목표에 따른 재정긴축 조치다.

정부부처 지출 삭감의 하나로 공무원 감축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43만9천명인 공무원을 향후 3년에 걸쳐 10만명을 줄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직 보수당 정부는 정부지출 삭감 세부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집권 2기에 들어선 보수당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긴축과 친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노사관계에 거대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