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통일전략, 안보 중심으로 다시 짜야

(출처-조선일보 2015.10.21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 대통령, 美·中과 잇단 회담… 공통 주제는 북핵과 통일
中 '北과 조속한 회담·대화' 강조… 미국은 비핵화 압박에 무게
美·中 요구 온도차 해소하려면 '대박론' 넘어선 통일전략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9월 3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6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개의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는 '북핵'과 '통일'이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 간 북핵과 통일 문제에 관한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는 것이며,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당위론이나 구호를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미·중 간 온도 차이를 해소하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북핵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합의했다. 

중국은 '의미 있는'보다는 '조속한 회담 재개'에 무게를 더 두고 있고, 압박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민족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며 외세 개입이 

배제된 자주 평화통일을 강조하였다. 통일에 대해 한국의 입장이 아닌 중국이 선호하는 통일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결과였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이와 사뭇 다르다.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대화보다는 압박의 무게가 더 느껴지는 대목이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밝힌 한반도통일비전을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한국이 지향하는 통일비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핵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묶을 방안과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일의 협력자이자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을 넘어선 구체적인 통일전략이 

있어야 한다.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선언만으로 미국과 중국을 엮기는 쉽지 않다.

핵심은 통일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각종 군사위협을 어떻게 해결해 군사적 대치상황을 

해소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다. 

중국은 북한의 안보딜레마를 강조하며 이를 이해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체제 약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위협과 도전의 해소와 해결 없이는 남북한 평화공존이나 통일은 불가한 

것으로 본다. 

군사안보문제 해결의 결과로서의 통일이라는 출구론 대(對) 평화공존과 통일논의를 통해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구론이 충돌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의 입장은 출구론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에 있다. 

먼저 우리의 통일전략은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안보도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강조해야 한다. 

또한 도발 불용(不容)의 원칙하에 북한의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적극 시행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사안보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도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려해볼 만하다. 물론 군사문제에 대한 남북대화와 협상이 한·미동맹의 약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이는 협상전략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류협력 중심의 통일전략을 넘어 안보 중심 혹은 최소한 안보와 교류협력이 조화된 통일전략을 만들고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