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事論壇/國際·東北亞

'마라라고 효과' 끝.. 美·中 또 건건이 충돌

바람아님 2017. 6. 8. 10:32
서울신문 2017.06.07. 19:01

남중국해·기후협정·인권 대립

한동안 ‘전에 없이’ 좋았던 미국과 중국 관계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분위기다.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줄곧 악화됐다가 지난 4월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급반전됐다.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환율·무역, 대만, 북핵 등에서의 마찰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의 첫 만남으로 일거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같은 ‘마라라고 효과’가 최근 퇴색하고 있다. 양국이 남중국해·기후변화는 물론 인권 문제를 놓고도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첫 충돌은 지난 4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벌어졌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의 일방적인 남중국해 인공섬 매립을 용인할 수 없다”고 공격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겨우 진정시킨 대만 문제까지 꺼낸 것이다. 일본과 호주가 맞장구를 치며 중국을 협공했다. 중국 외교부는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싱가포르에서 협공당한 중국은 8~9일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반격의 기회로 삼으로 하고 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안보·경제 협력체로, 올해는 시 주석이 직접 참가한다. 2001년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을 회원국으로 창설된 것에 더해 올해 인도와 파키스탄을 동시에 정회원으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앙숙 관계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가입으로 SCO의 세력 범위가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이어 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확장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서방의 대표적인 안보기구였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엔 균열이 생긴 것과 대조된다.


시 주석이 지난 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주지사를 만나 “녹색발전의 길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파리기후변화 협정에서 이탈한 트럼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지도자가 직접 미국 내부의 정치를 활용할 만큼 깊숙히 ‘침투’했던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중국 내정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트럼프 행정부가 돌연 중국의 인권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도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톈안먼 사건 28주기인 지난 4일 성명에서 “톈안먼 사건은 평화적인 항거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진상 규명, 구금자 석방, 희생자 가족을 괴롭히는 온갖 언동의 중단, 인권과 자유의 보장을 촉구했다.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성명보다 강도가 훨씬 셌다. 중국은 “미국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의 신발 브랜드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의 노동착취 실태를 조사하다가 체포된 중국 인권운동가 3명을 석방하라고 중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이 불법 도청을 통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과 생산을 방해했다”며 거부했다. 초기에는 중국이 이방카의 사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들을 체포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미국 국무부가 예상과 달리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해 오히려 양국 관계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상화된 갈등’으로의 복귀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양국 지도자 모두 자국내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은 만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촉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