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한·미 양국 대통령은 동상이몽 중인가

중앙일보 2017.07.28. 02:22

미 정부·의회는 '맞춤형 봉쇄'가
현실적 유일 대안이라고 결론 내
한국 정부의 동의 여부는 미지수
한·미 동맹, 견해차 어서 없애야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선임부소장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고 한국 정부는 강조한다. 사실 6월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對北) 정책을 둘러싼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은 잘 짜인 내용이었고 워싱턴 현지에서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다. 대북 관여 정책의 전망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보다 분명 진보적이다. 하지만 그는 워싱턴에서 대북제재와 압박,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긍정적 인상을 남겼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양국 정상의 견해에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엿보인다.

우선 미국 쪽을 보자. 지난주 주요 인사들이 모순적인 대북 메시지를 내놓았다.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콜로라도 애스펀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배제한다는 가정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현재의 압박 전술이 잠재적으로 평양을 대화로 이끌 수 있다”고 의회에서 증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 정권교체를 포함한 다양한 선택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외교에서 군사행동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당국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 아직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백악관 내부의 끊임없는 파벌 싸움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무엇인지 불확실성을 키웠다. 북한의 대한 압박과 제재의 목표는 무엇일까. 북한을 봉쇄하는 것인가, 억지하는 것인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외교 단계에 착수하는 것인가. 불확실하다.

미 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 뚜렷한 개념이 서 있는 듯하다. 첫 단계는 압박을 가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북한의 핵 동결에 상응하는 조치나 신뢰 구축이다. 1, 2 단계가 성공하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의문이 있다. 만약 북한이 첫 단계부터 협력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양이 비핵화를 향해 단계별로 움직이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헌법까지 바꾼 평양이 핵보유국으로 자리매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평양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제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정은의 목표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핵 능력의 완성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압박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확신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의 낙관적 가정이 잘못될 경우 무엇을 할지 확신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북한을 봉쇄·억제·억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프로그램을 반전시키는 데 집중하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첫째, 봉쇄를 통해 현 상황에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으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의 선적 활동과 자금 유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의 재래식 무력 도발에 한·미 동맹이 결속과 의지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 북한을 억지해야 한다. 미사일방어(MD)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북한 핵무기 대응전략을 현대화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넷째, 압력과 억지를 유지하고 북한과 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북한 핵프로그램을 반전시켜야 한다. 하지만 북한의 공허한 약속에 억지 및 방어 태세를 풀면 안 된다. 북한이 일괄타결 방안이나 평화협정에 매력을 느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6자회담이라는 ‘국제주의적 접근법’을 시도했다. 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안보 전문가들이 이제는 ‘맞춤형 봉쇄’가 유일한 현실주의적 선택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는 ‘맞춤형 봉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한·미 동맹은 같은 꿈을 꾸기 위해 사전에 양국 간 견해 차이를 없애야 한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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