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문의 뉴스로 책읽기] [65] 정권의 안전판을 부수려는가?

( 2017.09.12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문재인 정권 출범 이래 참으로 자주, "이런 일을 감히 할 위인이라면 어떤 일인들 못 하겠는가?

(是可忍也 孰不可忍也)"라는 공자의 계씨(季氏·당시 노나라의 실권자)에 대한 탄식을 떠올린다. 

국민을 핵무기로부터 보호할 사드를 마치 정권 파괴용 무기인 것처럼 사갈시하고, 

발표하는 굵직한 정책들이 거의 모두 막대한, 그리고 지속적인 국고 지출을 요하면서 효과는 단기적이고 

역효과는 오래갈 것들 아닌가. 예상되는 역효과를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해도 한두 가지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반 걸음 물러선 것 빼고는 모두 그대로 강경 시행이다.

인사는 더욱 두렵다. 

도덕성은 물론 전문성이 지극히 부족한 인물들을 기어코 요직에 앉히고 인사를 잘했다고 자찬(自讚)한다. 

행정부 인사도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야 하지만 법관이나 외교관 인사는 더욱이 인사의 원칙과 관례를 존중하는 것이 

국민, 사법부, 상대 국가에 대한 예의이며 또한 안전판이 아닌가.

그런데 요 며칠 사이의 언론계 장악 음모는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다. 

김장겸 MBC 사장이 고소당한 '죄목'은 사장의 업무 영역과 무관한 사항들이다. 

사실 이번 정권 탄생에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 민방, 케이블방송은 일등공신이 아닌가.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모든 방송이 일제히 최순실 관련 비리를 캐내고 과장하고 조작까지 

해서 국민의 분노를 부추겼고 그 결과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집권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잘하기만 하면 연일 송가를 부를 그 언론기관 지도부를 왜 복날 개 잡듯 하는가.

독재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국가의 대통령도 외로운 자리라고 한다. 

따라서 믿고 아끼는 측근들도 해주지 않는 직언을 언론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언론 자유의 효용은 말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차원을 훨씬 넘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언론이 활발하게 제 역할을 할 때 국민은 정부가 독주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안심할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언론의 경고를 현명하게 수용하면 충돌 사고, 추락 사고, 폭파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자유론 : 자유에 관한 인류 최고의 보고서 존 스튜어트 밀 지음/ 이진희 풀어씀/ 풀빛/ 2011/  164.42-ㅁ998작/ [정독]인사자실(2동2층)/ [강서]2층 영국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 개별성이  상실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우고자 했다.  밀은 개인의 선택이 초점을 맞추어, 사상, 표현, 결사(기호를 즐기고  희망하는 것을 추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완벽하고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밀은 한편으로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게 될 때는  개인의 자유는 유보되며, 개인의 자유에 수반되는 책임 역시  개인이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밀이 말하는 자유란 방종 및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발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뒤편에는 지은이 존 스튜어트 밀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해제를  실어, 지은이의 삶 및 사상적 배경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