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에서 근로자 데려올 정도로 호황인 일본

국민일보 2018.06.09. 05:01

 

일본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26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5%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작년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하겠다는 회사가 43%에 달했다. 올봄 대학 졸업자 가운데 98%가 졸업 전 취업했다는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의 조사 결과도 지난달 나왔다. 지난 3월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청년 4명 중 1명꼴로 놀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중소기업은 대기업 임금의 80%를 받고 있어 60% 수준으로 취업 기피 대상인 우리나라 중소기업 구인난과 다르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경기 호조에 따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호조에 편승하기는커녕 벌써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경제학자와 관료 출신 34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개입주의에 이끌린 파행적 경제위기 극복을 촉구한다”며 정부 정책의 전향적인 수정을 요구한 것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지금 한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는 이들의 진단은 옳다.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은 문 대통령 지적처럼 아직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다. 말로만 혁신을 외칠 게 아니라 기업과 시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완화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가 8일 혁신성장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수소차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현대차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어도 규제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한참 늦어졌다.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만들어줘야 일자리가 생긴다. 규제로 묶어놓고 기업들에 투자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