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틀리고 金 맞았다…국책기관, 최저임금 영향 ‘첫 인정’

뉴스1 2018-12-06 17:43:00

노동硏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 가중” 첫 인정
KDI·통계청·OECD 모두 지적…2기 경제팀 ‘과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9.6/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제 투톱’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전격 경질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 후임으로는 각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58·왼쪽)과 김수현

사회수석(56)이 내정 및 임명됐다. (뉴스1 DB) 2018.11.9/뉴스1

한국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노동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고용영향에 대해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며 확답을 미뤄 왔다. 이같은 1기 청와대 경제팀의 판단 때문에 정책결정의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김&장’ 갈등설에 있어서도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는 분석이다.

6일 노동연구원은 ‘2018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9년 전망’에서 “경기둔화 국면에서 최저임금 관련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노동연구원이 이같이 판단한 배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둔화 추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000명 줄어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노동연구원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노동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특징이 있는데, 10월 증가 국면을 마감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10월에는 주로 건설업(-1만3000명)과 숙박·음식점업(-2만4000명)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연구원이 공식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연구원은 지난 8월 ‘2018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에서 “최저임금은 한계 상황에 처한 일부 부문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에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올해 상반기 고용 둔화의 주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지표 사이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 온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판단은 사실상 ‘오판’으로 판가름 나는 양상이다.

장 전 실장은 8월 당시 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최저임금 영향이 없다는 장 전 실장의 또 다른 논리였지만 이마저도 깨졌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영향이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팎에서는 ‘불협화음’ 논란만 거세졌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타격은 지표에서 드러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올해 1~10월 평균 7만3000명 감소해 전년 동기간(4만5000명)에 비해 감소폭이 커졌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2만4000명)는 최근 감소폭 (10월 –9만7000명)이 확대됐다.

그동안 청와대는 고용쇼크의 대표적 원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등의 정책 체감도가 낮다는 점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비중이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노동연구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고는 곳곳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 9월 KDI는 ‘경제동향 9월호’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했다.

입이 무거운 통계청마저 8월 취업자 증가가 3000명에 그치는 ‘고용참사’가 일어나자 “취업자 증가폭 둔화는 인구요인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의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2기 경제팀의 과제라고 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여파가 고용시장 모든 지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속도조절이 앞으로 과제”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