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19.08.31 신동흔 기자)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이창위 지음|궁리|348쪽|1만8000원
"핵무기 하나 개발 비용은 1조~2조원,
기간은 월성 중수로 수조의 폐연료봉 플루토늄 재처리에 3개월, 기폭장치 제조에 2개월,
플루토늄탄 완성에 1개월로 다 합쳐 6개월이면 충분하다.
월성 원전 폐연료봉에선 핵무기 4330개 분량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112쪽 요약)
북한이 그토록 힘들여 개발해온 핵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손에 쥘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저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설득력 있게 핵무장을 제안한다.
핵 없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유지하느라 미국에서 무기 구입을 하는 데 60조~70조원씩 쓰느니
핵무기 하나 갖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미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개발 기술을 가진 국가다.
우리가 핵무장 시도를 하면, 중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력을 높일 것이다.
저자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마당에 한국·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어느 한쪽이 선제 핵공격을 하면 보복 공격으로 모두 피해를 입는 이른바 '상호확증파괴'가 성립되면 핵전쟁 위험은
더 줄어드는 법이다.
저자는 "동북아에서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이 달성되면, 긴장은 완화되고 화해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한다.
독일 통일도 유럽에서 강대국들 간 상호확증파괴의 균형이 이뤄진 뒤 가능했다.
연일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 그들에게 막말을 들으면서도 '평화경제'만 이야기하는 정부를 보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듯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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