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참 못난 정권

동아일보 2020-08-20 03:00

 

처제 아파트에 전세 든 국세청장 후보
편법증여 의심스러운 탈세 사례 꼽혀
집권세력은 무엇이 그리 두렵기에
권력기관을 ‘주인 안 무는 개’로 만드나.

지난달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의 세무조사를 발표했다. 그중 한 사례가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른 경우다. 국세청에서 “편법증여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강조한 건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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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    참 못난 정권 최고의 엘리트를 모아 최선의 정책으로 국정을 운영해도 모자랄 대한민국이다. 그들만의 안위를 위해 애완견 같은 인물로 요직을 채워도 될 만큼 이 나라는 만만하지 않다. 향후 계속될 ‘문파 정권’을 위한 포석이겠지만 세상이 당신들 뜻대로만 되진 않는다. 참 못난 정권이다.

김순덕 대기자 dob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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