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칼럼]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조선일보 2023. 3. 23. 00:00

온실가스 감축, 연금 개혁, 脫원전, 한전공대, 가덕도
자신은 박수 받고 떠나고 국가에 남긴 엄청난 부담
개인 비위보다 더 큰 폐해… 두고두고 반면교사 삼아야

2021년 10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개 선언한 게 바로 그 ‘온실가스 40% 감축’이었다. 매년 온실가스 저감 속도가 미국, 일본보다 빨라야 하고 EU에 비해선 두 배 이상 과속을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G7보다 더 과감한 목표”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거덜 낸 한전에 한전공대라는 혹까지 달아줬다. 한전공대 교수 연봉은 일반 국립대의 두 배 수준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도 면제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산 가덕도 공항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대(對)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거둬들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권이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그런데 5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더 나은 합의를 얻어낼 능력도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일(反日) 정서에 올라탄 합의 파기로 정치적 이득만 취했다. 한일 관계 파탄에 따른 부담은 다음 정권 몫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인기와 이해관계를 나라의 장래보다 앞세웠다. 그렇게 벌인 일들이 차례차례 청구서로 날아들고 있다. 나라에 끼친 해악이 역대 대통령들의 개인 비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https://v.daum.net/v/20230323000056771
[김창균 칼럼]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

[김창균 칼럼] 文이 자기 광낸 청구서가 나라로 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