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3. 4. 1. 06:00 수정 2023. 4. 1. 06:45
대통령실 참모 중 장관급 대우를 받는 직위는 단 두 자리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근 교체 논란이 벌어진 국가안보실장이다. 각각 대통령의 내치와 외치를 보좌하는 최고위급 참모다. 정치권에선 통상 비서실장을 ‘권력의 2인자’로 불러왔지만, 북핵 위협이 고조되며 안보실장의 중요성도 그 못지않다는 평가가 많다.
국가안보실장 관련 직제는 대통령제를 공유하는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National Security Advisor)’에서 따왔다고 한다. 공산 진영과의 데탕트(화해)를 성사시킨 헨리 키신저도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는 미국보다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훨씬 더 크다고 말한다.
권력과의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역대 국가안보실장들은 수난을 겪기 일쑤였다. 김장수·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시각과 횟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용·서훈 전 안보실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 피살공무원 은폐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역대 안보실장은 조율보단 통제를 선호했고, 결국 권력이 쏠리며 부작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401060057748
"대통령의 귀 잡고있는 자"…막강 권력 안보실장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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