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철의 히스토리아 [179] 특허

(출처-조선일보 2012.09.05 주경철 서울대 교수·서양근대사)

세계 산업계는 특허 전쟁 중이다. 애플과 삼성 같은 거대 공룡 기업들이 조(兆) 단위의 돈을 놓고 혈투를 벌이고 있다. 많은 역사가는 근대에 서구가 패권을 차지한 요인 중 하나로 특허 제도의 성립을 든다. 과학자·엔지니어·디자이너들이 쏟아부은 지대한 노력에 응분의 보상을 해줄 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유재산권 보호에 가장 앞선 나라는 영국이었다.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일찍 사유재산권 보호를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발명과 같은 지식재산권도 보호해야 할 권리에 포함했다. 1642년에 만든 독점법은 새로운 발명품에 대한 특허권을 14년간 보장해 주었다. 14년이라는 기간은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유용한 발명품들을 이용할 공공의 권리를 적절히 조정한 결과였다.

이 제도를 가장 잘 이용한 인물로는 제임스 와트를 들 수 있다. 증기기관을 처음 개발한 것은 뉴커먼이었지만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현대 산업의 중추적인 동력원으로 만든 것은 와트였다.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실린더를 가열했다가 냉각하고 다시 가열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엄청난 증기를 낭비했다. 와트는 콘덴서를 고안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고, 1769년 특허를 출원했다. 이 발명 덕분에 증기기관은 각종 기계와 선박·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많은 특허 침해자보다 한걸음 더 앞서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와트가 기술 개발 측면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면 그의 파트너인 매슈 볼튼은 안목이 뛰어난 사업가였다. 두 사람은 영국 의회 법령에 따라 25년 연장된 특허권을 가지고 1775년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볼튼이 증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면 와트는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냈다. 그 결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조업에 응용할 수백 가지 증기기관이 만들어졌다. 와트가 죽은 1819년에는 그 수가 1000개를 넘어섰다. 그들은 철저하게 특허권을 보호했고, 그 덕분에 큰돈을 벌었다.

오늘날 발명가나 사업가의 재능과 노력을 보호하는 특허 제도는 극단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심지어 인간의 감성 또는 느낌까지 특허 대상이 되었다. 

인류 공통 지혜의 집적물에 무엇인가 약간 덧붙였다고 해서 대기업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파는 행위가 과연 올바른 일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