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돈 몰리고 체력 강해진 미국에 “첨단기술 공유” 요구를

중앙일보 2023. 4. 19. 00:38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 경제 들여다보니

「 반도체법과 IRA법 통과된 이후
기업들 2040억 달러 투자 약속

지난 30년간 경제 성과도 훌륭
보호무역에 보조금까지 쏟아내

“한국 제조업 미국 성장에 기여
양자컴퓨터·AI 등 협력 응해야”
」
잇단 투자로 일자리 8만개 기대

‘결국 개방성이 이제까지 미국을 번영하게 했는데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보호무역으로 뒷걸음질 쳤고 이민에 부정적이다. 경쟁에서 뒤처진 분야에 보조금을 뿌리면 단기적으로 투자가 늘겠지만 혁신할 유인을 줄이고 결국 쓸모없고 시장만 왜곡하는 로비만 양산할 것이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너희들이 왜 보호무역에 보조금까지 뿌리느냐는 힐난이다.

“미국은 언제나 안보를 중시하는 국무부를 앞세워 양자 협상을 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가 안보 논리에 지배당하기 쉽다”고 걱정했다. 그는 “통상을 담당하는 경제부처와 기업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서 철저하게 국익에 맞게 실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이 한국이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가져가는 만큼 우리도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미국이 앞서가는 첨단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30419003833317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돈 몰리고 체력 강해진 미국에 “첨단기술 공유” 요구를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돈 몰리고 체력 강해진 미국에 “첨단기술 공유”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