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거부하는 한국인들

국민일보 2024. 2. 29. 00:04

직장인 ‘부부 휴직 의무화’ 1순위 선호
상사 눈치·승진 불이익에 사용 꺼려
英 BBC “한국 노동시장 성장 더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육아휴직 등 ‘있는 제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경직된 직장문화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으면 유례없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8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중에서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는 52.2%에 불과했다. ‘일부 사용 가능’은 27.1%, ‘전혀 사용 불가능’은 20.4%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은 승진 평가에서도 불리한 요소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사업체는 45.6%에 달했고, 휴직기간의 일부만 산입한다는 업체도 23.7%였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였다. 어렵게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여성이 많다.

해외 언론의 분석도 비슷하다. BBC는 27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의 핵심은 지난 50년간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가 성장했고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출해 꿈을 펼쳤지만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BBC는 이외에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미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홀로 임신할 수 없다는 점 등도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https://v.daum.net/v/20240229000406811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거부하는 한국인들

“이런 비참함, 물려주고 싶지 않아”… 출산 거부하는 한국인들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동아일보 2024. 2. 29. 00:00  수정 2024. 2. 29. 04:43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가까스로 0.7명대를 지켰으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0.6명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출산율이 바닥을 모르고 매년 추락하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그쳤다. 2015년 출생아 수(43만8000명)에 비하면 8년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났다. 한국은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 총인구가 12만 명 감소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1년이면 총인구가 4000만 명대로 쪼그라든다. 전쟁도, 재난도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국가 중에선 과감한 정책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킨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가족수당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지원할 때 비혼 가정 자녀도 차별하지 않았다. 독일은 보육시설과 전일제 학교를 확충해 국가가 육아를 책임졌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두고 부모가 최대 480일 동안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국가는 출산율 1.5∼1.8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라도 보여주기식으로 나열된 정책을 솎아내고 효과가 검증된 정책에 집중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절박함 없이 시늉만 하면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위기를 방관해선 안 될 일이다.


https://v.daum.net/v/20240229000011755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

[사설]출산율 0.7 붕괴… 이러다간 ‘인구감소로 소멸’ 현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