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재 편향성 한계 넘어…문형배·이미선, 사건 회피해야"(종합)

연합뉴스  2025. 1. 28. 23:08

"文, 李와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미선 동생, 尹 퇴진특위 부위원장"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에 신중히 접근해야"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 대행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말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 마나다"라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4명이 된다.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0128230834556
與 "헌재 편향성 한계 넘어…문형배·이미선, 사건 회피해야"(종합)

與 "헌재 편향성 한계 넘어…문형배·이미선, 사건 회피해야"(종합)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북침론 주장... 즉각 물러나라"

위키트리  2025-01-28 17:02

박수영 "북한이 남침했는데 항복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총공세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모독하고 북침론을 제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문 재판관은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재판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재판관이 제 지역구(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했던 모양이다. 방문 후 개인 블로그에 남긴 글이 가관"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을 사과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문 재판관은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며 "답변이 궁색하다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시 헌법 수호자의 지위, 즉 헌재 재판관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6·25전쟁에 대해 미국이 세계 제패 야망 아래 북한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 것이라며 북침론을 주장하고 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1021739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북침론 주장... 즉각 물러나라"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북침론 주장... 즉각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