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헌재, '우리법 출신 골수좌파 한 명 더 있어야 파면' 조급함 드러냈나"

데일리안  2025. 1. 28. 00:25

마은혁 후보자 문제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정족수 결정이 논리적 선결과제임을 주지
"한덕수 정족수 문제 방치하면서 마은혁
선고하기로 한 건 불공정·비상식·무논리"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를 방치하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먼저 결정하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헌재가 정치적 계산에 얽힌 판단을 내린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이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을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에 많은 탄핵·권한쟁의심판이 밀려있는 와중에 헌재는 유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콕 찝어 설 연휴 직후에 결정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사안과 선결적 관계에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결정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92표로 가결된 한 대행 탄핵소추안을 놓고서는 과연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게 맞는지에 관한 의문이 정치권과 헌법학계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승민 전 의원은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라고 지적했다.


https://v.daum.net/v/20250128002500319
유승민 "헌재, '우리법 출신 골수좌파 한 명 더 있어야 파면' 조급함 드러냈나"

유승민 "헌재, '우리법 출신 골수좌파 한 명 더 있어야 파면' 조급함 드러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