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한국이 '外交的 獨立性' 더 확대하려면

(출처-조선일보 2014.10.13 캐서린 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SK-한국국제교류재단 석좌)

實利 좇아 협력하는 美·中에게 남북한은 상호 협력해야 최선
核·人權 제재 완화 속셈으로 '깜짝 방문 외교' 펼친 평양에
한국이 최고 外交 파트너임을 서울이 직접 설득해야 한다

미국 워싱턴DC는 요즘 중국에 집착하고 있다. 이 강박관념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우려다. 미국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질서를 해칠까 우려한다. 미국이 만들어놓은 안정성까지 무너뜨릴까 걱정하는 거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맺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위해 함께 일했으면 한다. 

한국을 포함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하는 미국의 정책은 중국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에서 채색된다.

베이징과 협력하는 데 대한 워싱턴의 걱정과 기대는 지역적 수준을 뛰어넘는다. 

베이징도 미국과 협력하려는 열망은 있다. 특히 미국이 가장 우선적인 외교 순위에 두고 있는 국제적 테러에 대한 협력, 

이슬람 수니파 무장 세력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긴급 지원 등에서는 이견이 없다. 특히 중국은 테러리스트들의 

위협을 약화시키는 데는 자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중국 내 소수 무슬림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더 많은 자치를 원하고, 

자신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오는 경제·사회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런 식의 '중국판(版) 테러 전쟁'은 

지원하지 않는다.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반면 워싱턴은 중국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데 동참하고 이를 지원하길 원한다. 

아프리카 '에볼라'와도 함께 싸워줬으면 한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국가들과 사업적 이해관계가 많은데, 보건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도와주길 바란다. 

중국 역시 이런 미국의 바람에 일부 호응은 하고 있다. 4000만달러 가까운 지원도 약속했다. 

워싱턴은 이 밖에도 중국이 기후변화 관련 협력을 했으면 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줄일 수 있는 주요한 협약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동아시아 이슈도 있다. 

중국은 놀랍게도 북한 제재에 아주 협력적이다.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금융기관의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제한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평양 지도부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주 선명하고 차가운 메시지도 보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 때문인지 미국은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는 듯하다. 

북한이 환영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도록 중국이 놔두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행동을 경시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상대방의 외교적 어젠다를 다룰 수 있는 명품(big ticket item) 카드를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양자적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서로 협상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한국과 북한은 어느 공간을 활용해야 할까. 

세계 양대 강국에서 벗어나는 더 독립적인 외교와 상호 관계를 그려낼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일 듯하다. 

서울은 지난 4일 북한 권력 핵심부가 한국을 깜짝 방문할 때 계속해서 워싱턴이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정보와 전략적 아이디어를 북한이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 줬는지는 모른다. 

평양은 확실히 대범한 전진을 했다. 중국도 알아차리지 못한 놀라운 외교를 한 거다. 

서울뿐만 아니라 중국, 전 세계가 이들의 행보를 지켜봤다.

북한은 또 유엔에서도 '작전'을 수행했다. 

인권탄압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노동 교화 캠프가 있다는 사실은 스스로 언급했다. 

중국이 계속해서 정치적 반체제 인사를 구금하고 노동을 시키는 교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한국은 그동안 '대국(大國)' 하나를 궁극적으로 택해야 하는 게 아닌지 늘 우려해왔다. 

지난번 칼럼에서 한국은 낡은 정신적 사대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스마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스마트 외교는 더 많은 독립성과 다양한 동맹과 이슈가 필요하다. 

어쩌면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평양과 서울이 더 많은 창조성과 독립성을 갖고, 이를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평양도 최근 유럽과 외교를 확대하고, 일본·한국은 물론이고 유엔 총회 등으로 접촉 면을 넓히고 있다.

평양은 아마도 서울이 미국을 압박해 핵 개발과 인권 탄압 등에 따른 자신들에 대한 제재,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좀 완화해주길 바라는지 모른다. 

여러 국제적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사찰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 깜짝 외교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쉽게 조건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 역시 계속해서 북한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서울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한국이 가장 함께 일하기 좋은 외교 파트너란 점을 들어 평양을 설득하는 것이다. 

남북은 적대적 행위를 계속할 때 가장 많이 잃고, 함께 협력하면 가장 많이 얻는 관계다. 

워싱턴과 베이징이 외교에서 자신들의 이해 추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같이 남북한도 강대국들처럼 

무엇이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 똑같이 해야 한다.

<영문 기고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