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킹청의 중국정치 뚫어보기(17) 리커창 총리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출처-조선일보 2014.07.10 찬킹청 홍콩 신보 총편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최근 영국을 방문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협력 방안 및 

런던 위안화 청산결제거래소 설치에 관해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리커창 총리 부부는 영국 방문 중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을 만나기도 했다. 

이는 의례적인 절차로 실질적인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중국과 영국의 우호 관계를 보여주는 자리로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984년 홍콩에 관한 영국중국공동성명에 서명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중국과 영국의 관계는 

매우 밀접해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장관 직접선거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는데, 

사실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는 흥미를 잃었다. 

오히려 중국과의 무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역시 기꺼이 영국과의 공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영국 방문으로 리 총리가 전 세계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보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최근 리 총리가 다시금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일 미니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내놓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춤으로써 

시장에 최소 3500억 위안(약 58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 등 소위 ‘삼농(三農)’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이미 올해 4월 25일 인민은행은 현급(縣級) 농촌상업은행 및 농촌협력은행의 지준율을 각각 2%포인트, 

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영국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 6월 17일 런던에 있는 

재무부 청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 

그 뒤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따르고 있다./블룸버그

미니경기부양책은 제한적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의 제한적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및 농촌 사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이끌던 지도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동원해 4조 위안

(약 652조 원)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그 결과 실속 없는 인프라 건설이 대량 진행되었고, 은행은 남아도는 자금을 주체하지 못해 무작위로 대출을 시행했다.

그러나 리커창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완전히 새로운 경제정책의 프레임을 제시했다. 

즉, 맹목적인 고속성장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조정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바클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은 경제적 쇼크 요법을 취하지 않고 부채축소와 구조조정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리커창 경제학’이라는 뜻으로 ‘리코노믹스’라는 단어를 제시했다. 

중국 재계에서는 ‘리코노믹스’를 막대한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리스크 등 일련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며, 

인위적인 통화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닌 국영기업, 은행, 기업 전반의 부채 규모 축소에 주력하는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제 부양책을 철수함에 따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며 심지어는 경착륙의 가능성까지 점치는 

해외 언론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 성장의 신화가 이미 무너졌으며, 부채 규모 축소로 인해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리코노믹스’를 지지하기 위해,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에서는 6월 초 ‘경제 자극과 개혁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세 편 발표하며 

경기부양책과 개혁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특히 경기부양과 개혁은 서로 대치되거나 둘 중 하나만을 골라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게다가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책을 실시해 농업, 중소기업, 철도, 에너지 등 산업을 

지원하여 과거 불균형한 발전이 야기한 병폐를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세 편의 글은 모두 리커창 총리가 이끄는 중국이 경제성장과 개혁을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다시 말해, 미니경기부양책은 종전의 경기부양책과 형식만 달리해 특정 분야를 지정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함으로써 

개혁의 드라이브는 유지하면서 과거 이루어졌던 대규모 투자 혹은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인한 자원 소모 및 금융시스템의 

악성 부채 증가라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취임 후부터 줄곧 두자릿수의 높은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통한 발전을 주장해왔다. 발전 방식이 이렇게 전환된 이유는 첫째 고성장으로 많은 후유증이 초래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가 감소하기 시작해 더는 저렴한 인건비라는 경쟁력을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30여 년의 개혁을 통해 고속성장을 이룬 중국은 이제 빈부격차, 심각한 환경 오염, 교육·의료·과학연구 등 

사회 투자 부족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때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수그러들고, 글로벌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자 일부 국가는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처럼 아직 경기불황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다. 2008년의 위기를 겪으며 세계 경제의 판도에 

이처럼 변화가 나타났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앞세워 시장을 개방하며 중국의 맞수로 떠오르고 있다.

‘리쇼어링(생산기지 본국 이전)’정책을 통해 쏠쏠한 효과를 본 오바마 정부는 하이테크 산업이 미국에 자리를 잡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기술의 외부 유출을 막으려 하고 있다.

이렇듯 리커창 총리 임기 내에 중국이 직면하게 될 국제적 경쟁 환경과 국내의 시스템은 30년 전과는 비할 수 없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띤다.

‘리코노믹스’는 반드시 중국의 발전을 지속해나갈 길을 찾아야 하며 이것이 리커창의 가장 큰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