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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4. 12. 14. 21:08 타임톡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헌법학회장 지낸 신평 변호사 "헌재 심판 과정 만만찮을 것" 1차 표결 불성립 아닌 '부결'이면 각하…연성계엄이면 기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

중앙일보  2024. 12. 14. 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윤(윤석열) 성향인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탄핵안 표결 후 번질 ‘한동훈 지도부 붕괴’와 책임론에 따른 내부 갈등 차단에 나섰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13일 중앙일보에 “권 원내대표가 ‘지금은 당이 화합해야 할 때’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만류했다”며 “탄핵 시 지도부 일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권 원내대표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유지로 선회하면서 당 일각에서 제기하던 최고위원 연쇄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나리오가 당장 현실화하진 않게 됐다. 앞서 탄핵안 통과 시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조선일보  2024. 12. 12. 22:4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기호(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었다. 그런데 최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하자, 한 의원에게 후보직을 다시 제안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최근 대통령실에서 한 의원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했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 의원은 3성 장군 출신 인사다. 당내에선 친윤계·친한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성향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김용현..

서울신문  2024. 12. 6. 05:01 檢, 尹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조사 계엄군의 국회 진입, 내란죄 쟁점 12·12 판결은 ‘국회 봉쇄 내란’ 적시 법조계 ‘국헌문란’ 여부 의견 나뉘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1 2024. 11. 26. 07:02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의무화…딥페이크는 가시적 방식 생명·안전 관련 고위험 AI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과 규제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법이 필요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처벌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국회는 이달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AI 기본법으로 발의된 법안 19개를 병합 심사한 뒤 대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 딥페이크(AI로 생성한 영상 조작물) 생성물은 가시적인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규정했다...

뉴스1 2024. 11. 15. 05:41 평이한 난도에 최상위권 변별 까다롭다는 평가 15일 종로·이투스·대성, 18일 메가, 19일 유웨이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15일부터 입시설명회가 줄줄이 열린다.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시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다.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모집 등 입시 변동이 예년보다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입시업체에서도 이와 관련해 따로 설명회 일자를 잡는 등 공을 들였다. 입시계에선 수능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국어와 수학, 영어가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난도가 다소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물시험'으로 평가받은 9월 모의평가보다 어려웠지만, '불시험'으로 회자되는 지난해 수능과 올..

한국경제  2024. 11. 6. 19:29 트럼프 美 대선 승기 희비 엇갈린 할리우드 스타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기를 거머쥐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많은 '셀럽'들은 울상을 짓게 됐다.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해리스 부통령은 226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한 초대형 스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왔다. 영화 '어벤져스'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스칼렛 요한슨, '동성애자'임을 밝힌 미국의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 등이다. 반면 트럼프는 지지한 대형 연예인은 해리스에 비..

서울신문  2024. 10. 30. 05:05 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가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공중보건부가 “서구의 부적절한 행동을 조장한다”는 취지로 이 노래를 비판했다는 소식이다. 말레이시아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지만 국교는 이슬람교다. ‘아파트를 클럽으로 만들자. 밤새워 술 마시고 춤추고 담배 피우고 미친 사람처럼 노는 거야’ 같은 가사에도 이런 정도의 반응은 오히려 매우 완곡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금지곡은 우리나라 권위주의 정권의 상징처럼 알려졌지만 다양한 이유로 불리지 못하거나 전파를 타지 못하는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있다.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도 금지곡이었다. 일제는 1935년 2절의 ‘삼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