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文,社會科學/時事·常識 1378

보수집회서 태극기 든 2030 "난 국힘 지지, 보수 아니다"

뉴스1  2025. 1. 9. 05:00 보수 2030 "민주당 싫고 보수도 싫어…공산 국가 막아야" 특정 이념 쏠림 현상 줄고 상대 진영 반발심 커져 "젊은 친구 고맙다" "나는 보수도 싫다"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보수집회에 참여한 20·30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목소리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집회에 참여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수집회 20·30대 "민주당도 싫고 보수도 싫다…공산화 막아야" 지난 8일 보수집회 현장에서 만난 20·30대 청년들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우파'라고 부르면서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

독단 못 막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거나 권한 축소 장치를”[87년 체제 ‘대한민국’만 빼고 다 뜯어고치자]

서울신문  2025. 1. 2. 05:01  5년 단임제 바꿔야 하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년 단임제로 대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국무회의를 비롯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결국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을 몰아준 87년 정치체제를 바꿔야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전문가들은 10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연임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87년 6월 항쟁이 요구한 핵심은 직접 민주주의였다.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결국 5년 단임제로 귀결됐다.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하는 데 몰두하느라 대..

[신년특집 여론조사]국힘 35.7% 민주 40.4%…오차범위 내[에이스리서치]

뉴시스  2025. 1. 1. 06:00 7주 전 격차 11.7%p '오차범위 밖'→4.7%p '오차범위 내'로 국힘 7주 전 대비 5.5%p 상승, 민주 1.5%p 하락 "윤 대통령·한 권한대행 탄핵 등으로 보수층 결집 영향" 조국혁신당 4.3% 개혁신당 3.3% 진보당 1.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월29~30일 이틀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5.7%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4.7%포인트(p)로 오차범위(±3.1%p) 내였다. 직전 조사였던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양당 간 격차가 11.7%p였는데,..

[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조선일보 2024. 12. 19. 14:39  수정  2024.12.19. 15:0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심 선고공판 https://v.daum.net/v/20241219143924195[속보] 법원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 인정...원심 판단 정당” [속보] 이화영 항소심도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팜 비용 대납...원심 판단 정당”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v.daum.net [속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7년8개월조선일보  2024. 12. 19. 15:13 수원고법 항소심 “쌍방울, 이재명 방북·스마트팝 비용 대납 인정돼”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

'尹 지지자' 신평도 아차!…"韓 사살 지시했다면 탄핵 못 면해"

뉴스1 2024. 12. 14. 21:08 타임톡요약보기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헌법학회장 지낸 신평 변호사 "헌재 심판 과정 만만찮을 것" 1차 표결 불성립 아닌 '부결'이면 각하…연성계엄이면 기각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제가 볼 때는)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

[단독] 권성동, 인요한 사퇴 만류…'한동훈 체제' 붕괴 일단 스톱

중앙일보  2024. 12. 14. 05:0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친윤(윤석열) 성향인 인요한 최고위원의 사퇴를 만류하면서 탄핵안 표결 후 번질 ‘한동훈 지도부 붕괴’와 책임론에 따른 내부 갈등 차단에 나섰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13일 중앙일보에 “권 원내대표가 ‘지금은 당이 화합해야 할 때’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만류했다”며 “탄핵 시 지도부 일원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권 원내대표 설명을 듣고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 유지로 선회하면서 당 일각에서 제기하던 최고위원 연쇄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나리오가 당장 현실화하진 않게 됐다. 앞서 탄핵안 통과 시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장동혁 최고위원도 이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尹, 국방장관 후보자 한기호 낙점? 한동훈 “대단히 부적절”

조선일보  2024. 12. 12. 22:43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기호(3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낙점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었다. 그런데 최 대사가 후보자 직을 고사하자, 한 의원에게 후보직을 다시 제안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최근 대통령실에서 한 의원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했다”면서도 “다만 한 의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한 의원은 3성 장군 출신 인사다. 당내에선 친윤계·친한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성향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초 김용현..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 혐의 직접 수사 지시

서울신문  2024. 12. 6. 05:01 檢, 尹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조사 계엄군의 국회 진입, 내란죄 쟁점 12·12 판결은 ‘국회 봉쇄 내란’ 적시 법조계 ‘국헌문란’ 여부 의견 나뉘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로 내란죄를 꼽은 만큼 검찰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