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2025. 1. 15. 00:53 헌재·공수처·국회소추단 장악 尹대통령 탄핵심판 전과정 주도 판사 3%가 사법시스템 절반 차지 "자의적·편향적 법해석 남발" 비판 진보 정치가 편애하고 밀어준 탓 헌법재판은 여론 확인작업 아냐 백광엽 논설위원 우리법연구회는 대법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단체, 즉 일종의 사적 모임이다. 정치적 편향과 폐쇄적 운영 탓에 ‘사법부 하나회’로도 불린다. 1989년 출범해 2018년 해체되기까지 30년 동안 ‘우리법’을 거쳐 간 판사는 150명 정도다. 같은 기간 판사 재직자 5000명(추정)의 3%다. 후신 격인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를 다 합해도 500명 안팎으로 10% 선에 그친다. 소수지만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구조가 잘 보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