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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4. 8. 28. 00:35 긴축 재정에도 빚 증가 속도 빨라 윤석열 정부가 27일 2년 연속으로 나랏돈 씀씀이를 3% 안팎으로 줄이는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나랏빚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윤 정부는 예산 총지출을 연평균 8.7% 늘려 임기 5년 동안 국가 채무를 400조원 넘게 불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을 비판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앞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 말 국가 채무 전망치는 1277조원으로,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067조7000억원)에 비해 200조원 넘게 불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윤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말 국가 채무가 1432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경우 5년간 나랏빚이 364조8000억원 늘어나..

중앙일보  2024. 8. 28. 00:42 야구 자체가 한·미·일 체제의 산물 교토국제고 우승 놓고도 진영 다툼 교육적·야구적 성취 상찬해야 마땅 기억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처지지만 드물게 기억하는 기억 중엔 이런 게 있다. 조숙한 천재가 홈을 파고들다 발목 골절을 당하는 장면이다. 1981년 봉황대기 결승전에서 경북고에 맞선 선린상고의 박노준 선수였다. 충격이었고 비극이었다. 아이러니한 건 고교 야구에 더 빠져들었다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오랜만에 고교 야구를 챙겼다. 다들 감동한 교토국제고의 고시엔 기적 말이다. 그런데 웬걸, 소비되는 게 미묘했다. 정치컨설턴트인 박동원이 이렇게 정리했던데 대충 맞을 것이다. “#진보좌파: 민족의 기개를 일본 땅에 펼쳤다/일본 땅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데 윤석열은..

조선일보  2024. 8. 27. 16:03 트럼프 1기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 2017년 한미정상회담 비화 등 공개 “트럼프, 사드 재배치 文공약에 격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7년 6월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고 허버트 R 맥매스터(62)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등의 독재자들과 비교해 이같이 말했지만, 즉각 미측 인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두 번째 안보보좌관(2017년 2월~2018년 3월)을 지냈던 3성 장군 출신의 맥..

조선일보  2024. 8. 27. 00:55 이스라엘, 사면초가에도 강한 이유 “헤즈볼라(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단체)의 이스라엘 공격은 실패했다. 로켓은 발사 전에 50% 이상이 파괴됐고, 드론(무인기)은 모두 격추됐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25일 오후 군 최고지도부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앞서 이날 이른 새벽 이스라엘이 전투기 100여 대를 출격시켜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의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하자 헤즈볼라는 320여 기의 로켓과 드론을 발사했다. 2006년 7월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를 계기로 발발했던 전면전 이래 양측 간 최대 규모의 충돌이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의 완승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즈볼라의 공습 징후를 포착한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타격..

중앙일보  2024. 8. 27. 00:32 경제관료 출신이 시장인 하남시까지 변전소 증설 불허 총리가 위원장 맡아 중앙정부가 주민·지자체 설득해야 이현재 하남시장은 상공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전기를 다루는 전력심의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보직을 맡았고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장까지 지냈다. 보수 정당에서 재선 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까지 했으니 산업자원부의 주요 정책은 깊이 들여다봤을 것이다. 그런 이 시장이 이끄는 하남시가 지난주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불허했다.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선 꼭 필요한 전력 인프라였다. 하남시는 변전소가 대규모 거주 단지인 감일신도시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접해 있는 데다 주민 반발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공사..

조선일보  2024. 8. 27. 00:10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명분 희미… 미군 떠나도 핵만 가지면 괜찮나 만약 북이 선제 핵 공격하고 미국이 응징 보복 안 한다면 전 세계 미 동맹 한순간에 무너져 미국이 안 도와줄 거라는 건 기우 핵무장 타령 하기 전에 우라늄 농축 기술 착수부터 북한의 핵무장에 대항하여 한국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60%이상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최근 더욱 부각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광복절에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을 비롯한 24개 국내 안보 단체 총연합이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을 개시하였고 여기에는 일부 국민의 힘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언급을 한 바 있..

조선일보  2024. 8. 27. 00:04 교토국제고 고시엔 승리에 조국, 갑자기 ‘뉴라이트’ 비난 국민은 이미 괴담보단 과학인데 정치만 ‘묻지 마 반일’ 못 버린다 한국인이 세운 교토국제고가 지난주 일본 최대 고등학교 야구 대회인 여름 고시엔(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첫 우승을 했다. 전교생이 약 160명뿐인 교토국제고가 우승까지 간 여정은 흔치 않은 ‘언더도그 스토리’여서 감동을 주었다. 교토국제고가 이길 때마다 한국어 교가가 구장에 울렸다는 사실도 화제가 됐다. 축하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가시 돋친 발언을 하는 이들이 역시 또 있었다. 교토국제고의 결승 진출에 “’뉴라이트’들은 언급할 가치가 없고, 쿨한 자칭 ‘탈민족 좌파 국제주의자’들도 이 감정을 ..

뉴시스  2024. 8. 26. 23: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료 사태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함께 철저히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방안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이미 확정이 된 만큼 일단 유지하되, 다음 년도인 2026년 증원은 유예하자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보도가 나온 뒤 통화에서 "여러 가지..